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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특위 전체회의 무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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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특위 전체회의 무기 연기
  • 의약뉴스
  • 승인 2003.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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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에 부담" 분석 제기돼

의발특위와 약발특위의 전체회의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전체회의는 현 정부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아 전체회의를 열어 건의안을 제시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발특위는 최근 인수위에서 의협의 상설화 건의에 '노사정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한 것이 위상에 손실을 가져와 위원들의 특위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곧 새정부가 들어서면 양특위의 위상이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의견제시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 쪽에서 '공급자들'만으로 구성된 의발특위가 의료정책을 좌지우지 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의발특위의 운신의 폭은 작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의발특위는 13일, 약발특위는 11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처리하고,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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