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C 의약품의 슈퍼판매가 허용되야 하며, 병원내 약국이 부분 허용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인제대 김철환 교수는 7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의약분업 제도 개선 및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서 김철환 교수는 의약계는 국민 불편을 해소해야한다고 강조했으며, 그 방법으로 지역 처방의약품목록 제출 등 의약간 협력체계의 정상화, 생물학적 약효 동등성 시험의 활성화 및 성분명 처방권장을 통한 약효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 대체조제의 확대, 일정거리 내 약국이 없어 환자의 불편정도가 상당한 병원에 한정한 원내 외래 약국 개설, OTC 의약품의 슈퍼판매 허용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이준영 교수는 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이 통합되어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리상 불편은 병원이 생기는 곳에 약국도 들어서고 있는 추세라 문제없을 것이며, 원내 약국 설치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진현 교수는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에 관한 발표에서 약가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고시가제도든 실거래가제도든 그것이 제3자지불방식인 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은 피할 수 없으나, 비효율을 축소할 수 있는 가장 비용 효과적인 방법은 현재로서는 가격규제뿐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약가계약제, 일반 비급여 제도의 개선, 가격결정과정의 개선, 마크-업 가격설정방식 도입으로 약국조제료 폐지, 약제전문위원회의 개편, 대형 병원의 의약품 구입시 도매상 경유제도 폐지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병희 교수는 가격에 대한 투명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수수료 문제로 카드 사용이 힘들다면 공익카드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날 모임은 의사와 약사가 한 자리에서 토론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토론은 신현호 변호사(경실련의 보건의료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인제대 김철환 교수와 인제대 김진현 교수의 주제발표 및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