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사모 상임대표인 한달선 한림대 교수가 지역-직장 건보통합과 공공의료 확대 등 새정부의 주요 보건 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건강복지사회를여는모임(건사모) 주최로 5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한달선 한림대 교수는 오는 7월 시행이 기정사실화 돼 있는 직장-지역 건보재정 통합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자영자의 소득파악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직장-지역 가입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곧 현상태에서 시행하게되면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 굳이 재정통합으로 새로운 갈등과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민주당의 김성순 의원은 이미 시행하기로 결정된 사안을 놓고 불가론을 펼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히고, 자영업자 소득을 100% 파악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으며, 자영업자 소득 파악이 재정통합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신정부의 중점 추진 사안인 공공의료 확대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병원의 증설과 확대 보다는 적자발생을 줄여 효율화하고,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순의원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가 10% 수준으로 OECD 국가중 공공의료가 최저 수준이 미국의 33%나 일본의 36%에 비해 턱 없이 낮아 30% 수준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또, 작년에 헌재에서 합헌 판결이 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해서 의료기과의 수가 충분하여 피보험자들이 치료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형편이 되었기 때문에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계약제의 도입으로 의료수준이 낮은 요양기관과 병원의 일부 과를 의료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의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건보료 인상과 건강보험의 보장범위 확대,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지자체의 복지예산 분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복지 정책 마련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용익 서울대 교수는 건보재정, 보건정책, 공공의료 등을 '헬스케어 파이낸싱'의 시각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치료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예방에 목적을 두는 쪽으로 시선을 전환해 국민의 고액진료비 발생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의 권오주 보험위원은 공공의료 확대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선심성 무료의료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그간 '마녀 사냥'식으로 진행돼 온 '경직된 규제행정'을 자율적인 통제로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약사회의 신현창 사무총장은 의약인들이 전문직능의 지위를 갖고 있는 만큼 자율규제 능력을 스스로 키워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 회복과 정부의 간섭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신 총장은 이어서 한방 의료비용이 전혀 파악되지 않아 규모를 알 수 없다며 한의 관련 의료비용이 정확히 산출될 수 있도록 의료계가 공론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날 토론회는 김광태 병협회장, 김방철 의협 부회장, 이성식 복지부 연금보험국장 등이 참석해 의약계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