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오래 살고 싶은가, 건강하게 살고 싶은가?” 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질문이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좋으니, 아빠가 좋으니?”라고 묻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이 세상 대부분 사람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건강하게 오래살고 싶다.” 일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77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CECD) 국가 중 32번째로 중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평균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 등의 평균 장애기간을 뺀 소위「건강수명」은 64세로 무려 10년 이상을 질병에 시달리며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수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지만 병에 걸려 아픔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본인이나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 모두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이다. 우리가 평균수명 보다 「건강수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정부는 “함께 가는 희망한국! 비전 2030”에서 보건의료 선진화를 통해 2030년까지「건강수명」을 세계 최고 수준인 75세까지 높이고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을 85%까지 확대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란 총 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진료비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급여의 범위와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보장성 강화는 보험급여 범위의 확대와 본인부담금 축소 등을 통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료보장을 실현하는 것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보장성이 85%까지 확대된다면 지금처럼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을 가지 못하는 가슴 아픈 사연들을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될 것이다.
바야흐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보험료를 적게 내고 병원에 갔을 때 혜택이 적은 ‘저부담-저급여’ 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되어 선진국형 건강보험 제도로 정착됨을 의미한다.
정부는 암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MRI 건강보험 적용, 분만·소아 입원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식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 보장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 금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을 넘는 금액은 전액 공단이 부담하고 6세 미만 어린이의 입원진료비를 전액 면제하는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에게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오래 살 것인가” 아니면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가” 에 대한 대답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우리가 선택해야 할 몫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