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한 국가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서 자주 나오듯이 보건의료는 매우 취약하고 열악하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의료보험개혁’이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은 사회안전망이 허술하여 그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이 보호받을 수단이 극히 제한적이다. 반대로 서유럽이나 북구유럽은 막대한 복지예산으로 전체 국민을 커버하는 사회보장 시스템이 작동한다. 이러한 차이점은 보건의료에서 특히 커다란 대조를 이룬다.
미국은 전체 인구의 20%가까이가 그 어떤 의료보장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국민 모두를 커버하는 의료보장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이다.
많게는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의 수십 배에 달하는 막대한 보험료를 지불하고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본인의 질병은 철저하게 본인의 경제적 능력으로 책임져야 한다.
의료는 공공이며, 모든 국민이 부담 없이 의료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오래전부터 자리 잡은 선진유럽과 비교하면 의료보장에 관한 한 천국과 지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은 경제적 능력이 취약하면 질병이나 부상을 당할 경우 파산을 피할 길이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여러 번 의료개혁을 시도했지만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보험사와 의료공급자들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다.
우리나라도 건강보험의 급여가 확대되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중증질환에 걸리면 집안의 기둥뿌리가 흔들린다.
현재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의료비는 총 의료비의 60%정도이니 환자부담은 40%나 된다. 우리와 유사한 공보험이 있는 선진국의 경우 환자 부담은 20%에도 미치지 않는다. 여기에 고액중증질환은 환자부담이 거의 없다.
그만큼 환자는 돈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고, 진료비 때문에 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거의 없다.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부담하지만, 혜택은 똑같아서 서민과 중산층에게 절대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를 갖고 의료사각지대를 좁힌다.
공보험 강화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가 사회구성원으로서 낙오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 중의 하나이며, 그 결과는 경제활동과 성장에 대한 기여로 나타난다.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양극화 될수록 공보험은 오히려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사회통합을 이루고 미국과 같은 불행한 전철을 밟지 않는 길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