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미무역협정 후속책 다음달 발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으로 국내 제약업체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신약개발과 수출로 활로를 뚫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제약협회는 최근 한미FTA 의약품 협상 결과로 현재 국내 제약사들과 외국 제약사들이 7대 3으로 분할하고 있는 의약품 내수시장이 향후 5년 안에 3대 7로 역전할 것으로 우려할 정도다.
보건산업진흥원도 의약품 특허와 허가를 연계하고 신약의 자료독점권 등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데다 관세철폐의 영향으로 향후 5년 간 5천 7억 원 정도의 기대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복지부는 뒤늦게 한미 FTA 보건산업 태스크포스팀을 꾸리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보완대책팀 정현기 사무관은 16일 의약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R&D 지원 ▲GMP, 허가시스템 등의 선진화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등 크게 3가지 큰 틀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 중이다. 오는 6월 말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사무관은 허가-특허 연계 시 오리지널사의 소송남발에 따른 제네릭 출시 지연과 관련해 “충분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새로운 정책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다. 향후 어떻게 최소화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퍼스트 제네릭 독점권제’도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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