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밖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OECD 가입 국가들 보다 낮은 보험료로 전국민의 의료를 보장하고 있으며 기대수명, 영아사망률 등 건강수준 측면에 있어서도 OECD 가입 국가 중 높은 개선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OECD의 많은 선진국들은 높은 의료비로 인해 재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고, 미국의 경우 과다한 보험료 부담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지 못해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체계는 괜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건강보험제도의 겉모습을 가지고 OECD 가입 국가와 비교했을 때의 의미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2005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현재 OECD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가족 구성원 중에 암, 뇌질환 등 중증질환이 발생하면 낮은 건강보험 보장으로 가정경제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가족은 엄청난 의료비용을 쏟아 붓고 그로 인해 가정 경제가 파산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실제 많은 국민들은 공보험의 보장성이 낮아 경제적인 부담이 무척 클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민영보험은 소위 실손형 즉 건강보험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형태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정말 큰 부담이 되는 의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주로 효과성 또는 경제성 등의 문제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영역으로 주로 신 의료기술 분야이다.
이로 인하여 결국 국민이 보험료 부담이 큰 민영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하더라도 여전히 비급여부분에 대한 부담은 남게 된다. 그러므로 국민건강보험은 보장성을 확대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큰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적어도 큰 병에 걸려 가계가 파산되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다.
다행히 정부는 2005년옇건강보험 보장성 방안」을 발표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는 현재 61.3%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국가 수준인 75%내지 80% 수준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미 그 일환으로 2005년 9월부터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3대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을 종전 20%에서 10%로 경감시켰고,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일부 의료행위와 검사,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였다.
또한 2006년 1월부터 6세 미만에게 입원급여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였고, 6월부터는 입원환자의 식대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용하는 등 보장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왔다.
정부와 공단은 계속해서 암 등 중증질환의 위험으로부터 가정경제와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 방안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하고, 이에 따른 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들의 적정한 보험료 부담은 물론 국고의 안정적 지원방안을 통해 보험재정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어렵사리 마련한 재원이 보험관리자나 일부 의료공급자 또는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누수 되는 것을 막을 방안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