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복지부가 의료법 전면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의사협회가 11일 전국 의사들의 과천 궐기대회를 강행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반목을 계속해오던 복지부와 의협의 정면충돌을 예고한 것으로, 의협은 지난 3일 임시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11일 과천궐기대회를 시작으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의협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의 탈 전문화 및 의료인의 자율성이 심하게 훼손되는 현 ‘의료법 개정시안’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비대위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마련한 의료법 개정시안의 이면에 숨겨진 음모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악법이 통과될 경우 국민의료비 상승과 붕어빵진료에 따른 국민건강권의 손실을 절대 간과할 수 없다”며 더 이상의 타협은 무의미하다고 단정했다.
11일로 예정된 의사협회의 과천궐기대회에 앞서 서울시의사회와 인천시의사회는 오늘(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의료법 개악저지 궐기대회’를 개최, 약 6,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부를 상대로 ‘의료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피력했다.
한편 복지부는 “서울 및 인천시의사회가 집단휴진을 하고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의협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며 강력 비판하고 “집단휴진이 반복적으로 지속될 경우 의료법과 공정거래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정부가 정해진 권한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