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건강보험료가 지난해 대비 6.5% 인상됨에 따라 보험료율이 4.48%에서 4.77%로 변경되었지만 이는 서구 선진국의 1/3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건강보험료가 인상된 데에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진료비 증가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시책에 따라 보험급여 지출이 늘어난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번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보도에 차라리 보험급여 혜택이 늘지 않아도 좋으니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오죽이나 생활하기가 팍팍했으면 그랬을까 이해는 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우리보다 건강보험을 늦게 시작한 대만은 선진국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률에 따라 특히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 질환인 경우에도 큰 부담 없이 맘 놓고 치료받는다고 하지 않는가. 우리나라도 그나마 건강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 버팀목 구실을 하고 있기에 가난한 서민들이 큰 부담 없이 의료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집안에 암 환자가 생기면 환자의 고통도 고통이려니와 그에 따른 치료비로 인해 생활보호 대상자로까지 전락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그래서 암이 무서웠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기사를 보니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시책에 따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암 질환만 따질 경우 보험 적용되는 진료비에 대한 보장률이 82.3%에 달해 환자는 전체 진료비 중 17.7%만 부담하면 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해 입원환자 식대에 대해 보험적용이 시작됐거니와 앞으로 상급병실료 차액과 특진료 등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에 버금가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우리 사회도 적정 급여를 위한 보험료의 적정 부담에 합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건강에 대한 투자야말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튼튼히 하는 우선순위임을 생각할 때 이는 우리 모두를 위한 선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