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6.5%인상된다고 한다. 건강보험의 급여범위를 확대한 결과 이에 소요되는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보험이란 평소에 일정한 금액을 불입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사고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험사가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도 매월 일정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신 보험사고인 질병이 생겼을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치료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차이가 있다면 일반 사보험(민간보험)은 그 가입여부를 개인이 자유의사대로 결정할 수 있는 반면, 건강보험은 법에 의해 우리 국민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즉 강제보험인 것이다. 이것은 국민 개개인의 건강을 개인의 책임 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수준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험혜택의 수준이 적정한가이다.
우리 국민 중 다수는 아마 건강보험료는 너무 많은 반면, 혜택은 적다고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소득은 거의 늘지 않았는데 보험료는 해마다 오르고, 또 병원에 입원해보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치료재)가 많아 치료비 부담이 여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실제 우리나라의 보험료 수준이나 건강보험 혜택의 수준이 어떠한지 사회보장제도가 잘 유지되고 있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현재 우리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는 월 소득의 4.77%정도이며,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혜택, 즉 건강보험 보장율은 2005년말 현재 61.8%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나라들의 건강보험료 수준은 월소득의 13~14%이고, 건강보험 보장율은 80% 수준에 이르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보험료 수준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바와는 달리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훨씬 낮은 수준(3분의 1)이며, 건강보험혜택 수준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국민들에게 적정한 부담을 시키고 적정한 급여를 실시하고자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계획을 마련하여 2008년도까지 보장율 수준을 71.5%로 끌어올린다는 목표하에 그간 연차적으로 입원환자들의 부담이 컸던 MRI, 입원환자 식대, PET(양전자단층촬영) 등에 대해 급여를 확대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입원 병실료 차액에 대해서도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한편 이러한 보험급여 확대는 건강보험 재정의 추가지출을 필연적으로 초래하게 되며, 이는 바로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된다. 즉 적정한 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적정한 부담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금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6.5%인상하게 된 것이라 한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살기가 무척 어렵다고들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이러한데도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결정이라는 비난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건강보험의 급여수준은 바로 나 자신의 건강, 나아가 우리 가정, 우리 사회를 지탱시켜 주는 버팀목이라는 것을....
버팀목이 약하면 우리는 쓰러지게 되고, 버팀목이 강하면 우리는 그 버팀목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따라서 우리는 강한 버팀목을 가지기 위해 다소의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정부의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는 일정부분 재정지원을 통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