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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위상강화, 이은동-대약연계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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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위상강화, 이은동-대약연계 소극적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6.11.25 00: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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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 지부와 대약 설정 미묘한 차이 보여

유권자 7,284명의 약사회 최대 지부인 서울지부에 출마한 조찬휘후보(기호 1번)와 이은동후보(기호 2번)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서로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정책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24일 정책 선거를 위한 약계 연대협의회(공동대표 천문호, 김성진)에서 공개한 서울시약후보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조후보는 ‘서울시약의 독자성’을 강조하고 이은동후보는 ‘대한약사회와 중앙정부에 연계’하는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다.

조후보는 그동안 약사사회에서 인정돼온 서울시약의 위상을 당선된 후에도 지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후보는 이에 비해 ‘지부의 한계’를 먼저 설정하고 그에 맞는 정책 범위에서 벗어나는 회무는 대약이나 중앙정부의 협조를 얻겠다는 접근이다.

조후보는 ‘약국 경영혁신 추진운동본부 구성’이나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캄 등의 독자적인 체계에 대해 언급했지만 이후보는 이러한 언급이 없다.

오히려 이후보는 불법서비스 근절에 대해 ‘대약차원 노력 필요, 대약차원 운동 전개’라고 답했고 복약지도 강화에 대해서도 ‘중앙 정부 system을 갖추도록 하여 약국간 정보 공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약이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 가겠다는 표현이다.

이후보는 또 일반약 슈퍼 판매에 대해서도 ‘대약 정책에 협조, 홍보’한다는 소극적 입장을 밝혀 ‘부작용 발생 적극 홍보’라고 밝힌 조후보와 대비된다.

이후보는 약화사고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 의한 환자 약력 관리’를 제시했고, 한약학과에 대해서도 ‘대약차원 정립 필요’를 강조해 조후보와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두 후보의 이러한 시각차이는 ‘시약과제’와 ‘대약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시약과제에 대해 조후보는 ‘성분명처방, 사후통보폐지 집중’과 ‘살맛나는 약국경제 구축’을 제시했지만 이후보는 ‘지부 정체성 확립’과 ‘약국간 빈익빈 부익부 해소’를 제시했다.

대약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후보는 ‘사안에 따라 적극 협조’와 ‘무분별한 발목잡기 안 하겠음’이라고 수세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이후보는 ‘과정에서는 격렬한 토론, 결과는 승복하고 적극 수행’이라고 밝히고 있다.

두 후보의 이러한 시각은 한 후보는 대약과 따로 가고 한 후보는 종속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단순화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대약과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풀어야할 과제와 지부에서 풀어야할 과제를 어떻게 구별하고 있는지 그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후보정책토론회도 그 차이로 인해 실행되지 못했다. 

시약이 해야할 일을 책임 회피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가겠다는 조찬휘 후보와 대약이 결정하면 따라가겠다는 소극적 지부 역할론에 대해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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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06-11-27 09:48:27
이번 선거는 중간평가라고 생각하는데 원희목 회무 실정에 대한 중간평가를 제대로 해야 약사들은 지난 잃어버닌 3년이 세월을 또다시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잚 못 되면 다시 3년을 허송세월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떼문이다....

분석가 2006-11-25 21:12:03
원희목의 공약과 그에 대한 이행 평가

원희목후보는 3년 전 선거에 출마하면서 ‘약사사회의 선진화’를 화두로 제시하고 “약사 전문직능의 힘을 지켜가면서 국민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약사로서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제시한바 있다.

그는 또 ▲ 약사의 사회적 기능 확대 ▲ 의약분업 제도의 보완 ▲ 약국경영 활성화 등을 세 가지 중요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약대 6년제의 조속한 실현과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 실시와 약국한약의 부활 등을 공약했다.

불용 재고약, 약사 및 약국감시 최소화 등의 애로사항을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원희목 집행부는 현재 원희목후보가 70%정도 공약을 달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1)약사의 사회적 기능 확대부분

○제일 기억에 남는 공약은 “약사 스타‘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공중파 방송이나 일간지에 약의 전문가로 활약하는 유능한 약사를 발굴, 지원하여 전 국민의 인기를 끌 수 있는 약사 스타를 탄생시키겠다고 공약했었다.
3년이 지난 지금, 원희목 집행부에서 그런 시도조차 있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리고 약사의 사회적 기능이 확대되기는 커녕 의사들의 처방전에 기계적으로 조제하도록 함으로써 필카운팅(PILLCOUNTING)이나 하는 단순노동직으로 비하되는 상황이다.

○사회적 기능확대 공약은 겉만 뻔지르하게 치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2.의약분업제도의 보완 부분

○성분명 처방, 지역별처방의약품 목록제출 강제화, 대체조제 활성화, 처방전 2매발행, 담합금지조항 강화 등이 보완대상이나 어느 하나 실현된 것이 없다.
임기말에 와서 별 가능성이나 실질적 이득도 없어 보이는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 응대 의무’의 법제화에 열을 올리며 한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그나마 의사가 불가피하여 응대할 수 없을 시는 응대를 거부해도 아무런 법적 처벌도 할 수 없는, 실효성 없는 조항에 헛수고를 하고 있다.
○약국의 빈익빈,부익부의 개선을 위해 처방분산 노력을 해야 하나 이 역시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

3.약국경영활성화 부분

○건기식 강사를 양성하거나 약사회인증 건기식을 발굴하려는 노력은 있었으나 그 후속조치가 전혀 따르지 않아 어떤 결과를 이끌어 냈는지 평가조차 힘들다.
○경영활성화의 가장 주요한 부분인 조제수가는 물가상승률도 따라 잡지 못할 정도의 소폭인상에 머물렀다.
○일반의약품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일반의약품확대가 절실한데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의약외품이란 이상한 용어를 도입하여 많은 품목들이 수퍼로 빠져 나가도록 복지부와 합의 하였다.
○소득세원천징수 문제, 카드수수료 인하문제 등에 정부에 건의만 일삼다가 임기말에 약사국회의원이 해결 가능성을 제시한 현안들을 자신의 업적인양 위장하고 있다.

4.약대 6년제의 조속한 실현

약대 6년제는 약계 30년의 숙원과제였다. 약계, 학계, 약학도들이 모두 힘을 합쳐 끌어낸 성취이지 원회장 개인의 노력으로 된 일이 아니었다.
각급 약사회에서 결의대회를 여는 등 많은 지원이 있었다.
그러나 한의사협회와의 합의문제, 2+4=6년라는 학제 문제는 약사사회의 여론 수렴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집행부 몇몇이 합의해준 독단적인 행위이다.
한의사협회와의 합의가 약사직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통 6년제가 아닌 2+4학제가 약사의 질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면밀하게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생략된 채 자신의 치적인양 포장,선전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한다.

5.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활성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전혀 진척이 없으며 회무의 우선순위에 오른 적도 없다.
임기말에 약사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니까 립서비스 비슷한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들은 상태이다.

6. 약국 한약의 부활 공약

아무런 액션이 없었다. 올해 들어와서 한약조제지침서에 따른 책자를 발간하고 유료강좌를 개설한 게 전부다. 그것도 엑스제에 한해서 만든 책자다. 부활? 그런 단어조차 부끄럽다.
한약사제도나 한방의약분업, 한방정책관실 폐지문제, 국립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설치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약대 6년제를 합의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문제 삼지 않기로약속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7.불용재고약문제

대한약사회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제약회사를 통하여 재고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회무는 완전실패로 끝났다. 결국 모든 후속조치는 지부로 떠넘겨지고 지부의 공으로 해결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소포장을 성과로 꼽으나 유통량중 10%정도의 소포장 정도로는 약국에 골고루 분배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100T 병포장을 허용함으로써 재고는 그대로 남게 되었다.
소포장 및 재고약에 대해서 제약회사와 협의 창구를 만들었다고는 하나 협의사항 이행에 강제성이 없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실효가 없다.

8.약사감시 및 약국감시 최소화
전혀 노력한 바 없다. 안명옥 의원이 발의한 것에 묻어서 노력했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