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사회의 주요정책인 '성분명 처방 실시'의 실효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성분명 처방의 실현보다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보완에 더 무게를 둬야한다는 원희목 집행부와 성분명 처방 실시에 중심에 둬야 한다는 권태정 서울시약회장, 전영구 약사포럼대표 등의 입장이 부딪치고 있다.
대한약사회 이형철 정책이사는 3일리베이트 근절과 포지티브 리스트 정착을 전제로 "성분명 처방은 의사들의 반감과 준비 부족으로 실현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며 "자칫 의사와 약사간의 이권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는 성분명 처방보다 대체조제가 받아들이기 쉽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조제를 보완하고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하면 실효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원희목 집행부의 입장과는 다른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성분명 처방은 약사의 정체성과 주권을 찾는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해온 권태정 회장 측은 "( 대체조제 주장은) 의사의 반발을 두려워한 정책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
권태정 선거본부의 김종길 대변인은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나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성분명도 처방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금방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오히려 환자들에게 일일이 대체조제를 설명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며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면서 더 많은 성과를 받아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성분명 처방 실현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대변인은 "성분명 처방은 실효성보다 (약권에 대한) 선명성이 더 중요하다"며 "명분과 실리가 함께 보장되는 것이 성분명 처방 추진이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을 강조했던 한나라당 문희의원측과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측에서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문희의원실의 이재진 비서관은 "( 대약의 대체조제 주장에 대해) 이해가 안된다"며 “의료계에서는 둘 다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분명 처방으로 리베이트가 감소되며 약사의 고가약 처방에 대한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정책은 생동성을 확대하고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우선해서 실시하고 성분명은 그 후에 실현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실의 김봉겸보좌관은 "의사나 약사의 입장보다 국민의 입장이 더 중요하다"며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나 여러 정책 중의 하나"라며 둘 중의 하나가 더 효율성이 있거나 의미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정책 수단이 두 정책일 뿐이며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내야한다는 것이다. ‘약사의 정체성’이나 '약권 회복'은 직능간의 문제일 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또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보다 많이 제공돼야한다”며 “무엇보다 리베이트 근절 대책이 함께 추진돼야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보좌관은 “제약사의 기부금 같은 합법적 형태의 리베이트를 규제하고 적정마진을 보장하는 방안이 제시돼야한다”며 “복잡한 문제가 총체적으로 얽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