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지티브리스트가 한미 FTA의 주요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팀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건보공단의 약가협상팀은 보건복지부의 5.3조치에 따른 약가협상 전담부서 설치안이 확정되면서 신설된 팀으로 포지티브리스트제도 도입과 함께 제약사와 보험의약품 가격협상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다.
약물경제학자, 회계전문가, 약사 등 12명으로 구성된 약가협상팀은 기획 당시부터 안정적인 협상 틀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정 인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인원이 60여명인 것을 감안,해도 12명의 숫자는 턱없이 부족하다.
당초 협상팀은 50~60명 수준의 인력채용 필요성을 제시했으나 복지부가 신규채용규모를 최소화 할 것을 주문해 당초 계획보다 매우 적은 인원으로 팀을 꾸려 왔다.
약가협상팀은 5.3조치에서 공단에 약가협상권이 부여되면서 신설된 부서로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12명의 인원으로는 수백개에 달하는 제약회사를 상대로 제대로 된 협상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여름께 관련법 입안예고가 확정되고 제도가 시행되면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원충원에 난항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약가협상팀 윤형종 팀장은 “내부적으로 인원충원의 필요성을 재차 느끼고 준비·건의중이지만 복지부, 기획예산처 등 유관기관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인원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약가협상팀의 인력부족은 지난달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2주가 지난 현재에도 인원충원을 위한 뚜렷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끝까지 밀어붙이는 정부는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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