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부정감시단 설치를 두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한석원) 가 선거부정감시단을 두지 않기로 지난 13일 2차 회의에서 결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선관위는 감시단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 오는 23일경 선거공고일에 맞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불법선거 신고 센터’를 개설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약은 이에 대해 1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선거부정감시단의 구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약은 “선관위의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는 (권태정서울시약회장 상임이사회 후보추대 같은) 공개적인 행위에 대한 경고보다는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무차별적인 후보 비방행위, 회원들의 회비로 월급을 받으며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해 활동하는 임직원의 선거관여행위에 집중되어야 완성된다”고 보고 감시단 설치를 촉구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아직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
대한약사회 규정에는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해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부정감시단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선거부정감시단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관리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감시단은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이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있다. 이마저도 높은 수준의 중립성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다.
서울시약의 한 관계자는 20일 “선거부정감시단이 조사하고 파악한 내용에 대해 선관위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감시단을 설치하지 않는 행위를 꼬집었다.
그는 “중앙선관위의 구성이 원희목회장과 가까운 인사들이거나 그가 임명한 상임이사들인데 중립성이 어떻게 보장되겠는가?”하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중립적 인사들이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것이 제대로 된 약사회선거를 치르는 데 필수요소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 “중앙선관위가 선거부정감시단을 꾸리지 않으면 지부에서도 두기 힘들다”며 “지부장이 재선에 나올 예정인 경기도약사회도 대한약사회와 마찬가지가 된다”우려를 나타냈다.
극단적으로 권태정예비후보나 전영구예비후보가 피선거권 박탈의 사태에 직면할 경우 중앙선관위가 공정함과 신뢰를 인정받기는 힘들뿐만 아니라 선거가 성립되지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규정에 강제조항으로 명시되지 않아 선거부정감시단을 두지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아니라 중립을 더 확보하고 회원들에게 신뢰를 준다는 차원에서 선관위가 선거부정감시단 구성에 나서야한다는 것이 그의 논리다.
선관위가 선거부정감시단을 두지 않고 불법선거신고센터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중립성 훼손에 대한 의구심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