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비급여 진료 전반을 국가 관리 체계로 편입, 통제 대상으로 규정하는 독립 법률 제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가 일제히 들고일어나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논의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등 주요 의사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법안 폐기를 촉구하며 강력한 연대 투쟁을 예고했다.

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겼던 비급여 항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단행법을 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비급여항목관리위원회’를 두고 5년마다 비급여항목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 등을 비교ㆍ확인할 수 있는 ‘비급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심사청구를 진행할 때 급여와 함께 제공한 비급여항목 내역을 심사평가원 등에 의무적으로 제출(제6조)하도록 했으며,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제9조)과 진료기록부 작성 시 국가 고시 표준코드 사용 강제(제11조) 조항 등도 신설했다.

의료기관의 사전 설명ㆍ고지 의무도 대폭 강화했다(제7조). 비급여 제공 전 환자에게 필요성과 비용, 대체 가능한 유사 급여 항목의 유무 및 비용, 부작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게시된 비용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도록 명시한 것.

여기에 더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항목별 적정 가격 범위와 산정 방법을 포함한 ‘가격관리 기준’을 고시해 준수를 권고(제13조)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ㆍ보급하는 체계(제14조)도 구축하도록 했다. 

이외에 공ㆍ사보험 연계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정책을 사전 협의ㆍ조정하고, 의료기관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제15조ㆍ제16조)도 담았다.

아울러 이 같은 설명ㆍ동의 및 보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비급여 내역 미제출, 허위 보고 등을 행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제18조).

법안 통과 시 현행 의료법 내 비급여 고지ㆍ보고 관련 조항(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은 모두 삭제하고 신설 법률로 일원화한다.

의사단체들은 이번 제정안이 비급여의 본원적 역할을 부정하고 의료인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과잉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의료서비스를 보완하고 환자의 다양한 의료적 요구에 대응하는 영역”이라며 “비급여 전반을 국가의 통제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비급여의 본질적 기능과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처벌 조항의 형평성을 비롯한 행정 규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모든 비급여 항목에 일률적인 설명ㆍ동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수술ㆍ수혈ㆍ전신마취 설명의무 위반 과태료(300만 원 이하)보다 무거운 제재”라며 “명백히 비례성을 상실한 규제로 행정 부담을 가중하고 의료인의 진료 재량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박근태) 역시 “의사 한 명과 소수의 직원이 진료와 행정을 동시에 감당하는 동네 의원의 현실에서 단순한 서류 누락까지 5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다스리는 것은 일선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처사”라고 일갈했다.

특히 “이미 비급여 고지ㆍ보고 제도가 시행 중이고 도수치료 등의 관리급여 전환도 추진되는 상황에서 별도 단행법까지 제정해 규제를 겹겹이 쌓는 것은 명백한 과잉 입법이자 진료 자율성 말살”이라고 성토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 비급여 영역에 사실상의 '강제 급여화' 잣대를 들이댄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대개협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 문제를 외면한 채 가격관리 기준과 표준지침으로 비급여를 통제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발상”이라며 “국가가 가격을 정하고 진료 방법까지 지침으로 옥죄면 그것은 더 이상 비급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는 선진국의 의료보장 원리를 언급하며 전문직업성의 존중을 요구했다. 

이들은 “자유시장의 ‘소비자주의’와 국가의 ‘관료주의’ 모두 한계가 있기에 선진국들은 의료보장을 두 논리에 종속되지 않는 전문직업성(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제3의 논리’로 접근한다”며 “의학적 필요성과 안전성에 근거한 학술적 뒷받침이 있는 의료행위는 전문가 단체의 검토에 맡겨야 하며, 일방적 처벌과 규제로 다스려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최순규)는 법안의 현실적 한계를 짚었다. 

특히 “비급여 가격 통제와 국민 총의료비 경감은 엄연히 다른 문제임에도 법안은 이를 동일시하는 그릇된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며 “비급여라는 이름을 유지하면서 가격 결정권과 진료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의 관점에서 ‘의료 사회주의’로의 이행이자 급여 중심 ‘심평의학’의 변칙적 확장판”이라고 꼬집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강태경)는 재정안이 일차의료 기반을 흔들 것이라 경고했다. 

그 이유로 “환자의 연령과 동반질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일차의료 현장에서 권고 형태의 가격 기준과 표준임상진료지침은 사실상 강력한 진료 통제로 작용할 것”이라며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동네 의원에 중복된 보고와 설명 의무를 지우고 단순 누락까지 과태료로 제재하는 것은 환자 중심 진료를 위축시키는 과잉 규제”라고 주장했다.

대한안과의사회(회장 정혜욱)는 헌법재판소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 당시 비급여 진료를 통한 자율성 보장이 주요 근거였음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마다 장비와 난이도, 투입 인력이 다름에도 획일적 가격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공ㆍ사보험 연계 정책이 민간 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환자의 민감한 의료 정보 유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안을 전면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진학)는 분만 현장의 특수성과 응급상황을 무시한 행정 규제라 일갈했다.

실례로 “촌각을 다투는 응급분만이나 개별화된 산전 검사 현장에서 획일적인 사전 설명ㆍ동의 절차와 보고 의무를 강제할 경우 신속한 임상 대처가 저해될 수밖에 없다”며 “저출산으로 분만 인프라가 이미 붕괴 위기인 상황에서 과도한 행정 부담과 처벌 위협은 방어 진료를 부추겨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회장 백경우)는 획일적 가격 기준으로 신의료기술 도입과 의료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 질타했다.

특히 “초기 투자와 숙련도가 필요한 신기술의 특성을 무시하고 가격을 관리하면 도입 의지가 꺾여 결국 환자가 최신 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선별급여나 관리급여 등 기존 제도로 개별 항목 관리가 가능함에도 비급여 전체를 옥죄고, 민간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의료기관 규제로 풀려는 접근은 부당하다”고 성토했다.

무엇보다 공적 보건의료 체계가 민간 보험사의 이익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들은 “의료기관별 진료 환경을 무시한 획일적 기준은 필수 비급여 진료를 위축시켜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환자의 민감한 의료 정보를 금융위 및 민간 보험 영역으로 넘겨 손해율 관리와 이윤 추구 수단으로 변질시킬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