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 "약 배송 확대보다 공공심야약국ㆍ대면 약료서비스 확충해야"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에 관한 시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7.4%가 배송 자체를 반대하거나 대상 제한 또는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 정책위원회(부회장 이병도ㆍ위원장 이준경ㆍ나영은)는 지난 18일 '2026 건강서울 페스티벌' 약사와의 만남 부스에 방문한 서울ㆍ수도권 시민 297명을 대상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약료서비스에 관한 시민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에 대해 '약 배송 자체 허용 불가'라고 답한 응답자는 35.7%였으며, '약국 방문이 어려운 일부 대상에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31.8%로 나타났다.
'운영 결과와 안전성 확인 후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도 19.9%를 차지했다. 반면 일반 환자까지 처방약 배송을 즉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7.1%에 그쳤다.
정기적으로 처방약을 복용하는 응답자와 고령층에서는 약 배송 자체에 반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는 전언이다.
정기적으로 처방약을 복용하는 응답자의 47.0%가 약 배송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답해 비복용자 27.1%보다 약 1.7배 높았다.
연령별로는 70대의 56.3%, 80대 이상의 43.2%가 약 배송 자체에 반대했다. 반면 30대 34.4%, 40대 42.9%, 50대 43.6%는 약국 방문이 어려운 일부 대상에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처방약 배송 과정에서 가장 우려하는 문제로는 다른 사람의 약이 잘못 전달되는 오배송이 28.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약사의 복약 확인 및 상담 부족 26.0%, 배송 중 의약품 파손ㆍ변질 24.8%, 배송 지연 18.8%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심야ㆍ휴일 약국과 이동지원 등 약국 이용 지원 확대를 선택한 응답자가 46.4%로 가장 많았다.
복약상담과 방문약료 등 약사의 약료서비스 확대는 39.9%를 차지해 두 항목을 합한 비율은 86.3%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처방약 배송 대상 확대를 우선 과제로 선택한 응답자는 5.2%였다.
약국 방문이 어렵다고 답한 이동 취약계층에서도 문을 연 약국 안내를 선호하는 비율이 66.7%로 가장 높았다.
심야ㆍ휴일 약국 확대는 55.6%, 약사의 방문약료는 44.4%였으며, 약 배송 허용을 선택한 비율은 16.7%로 나타났다.
서울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와 처방약 배송 확대보다 대면 복약상담과 약료서비스, 공공심야약국 등 의약품 이용 지원체계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특히 만성질환으로 정기적인 약물 복용이 필요한 응답자에서 배송 자체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다제약물 관리와 대면 복약상담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김위학 회장은 "이번 설문에서 편의성을 앞세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및 판매처 완화나 약 배송 확대보다 약사의 대면상담과 약료서비스 등 의약품 안전성을 시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정책 방향과 큰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초고령화 시대 다제약물 관리, 통합돌봄, 방문약료 제도화, 공공심야약국 확대, 공공플랫폼 구축과 같은 대면 중심의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시급하다"며 "국민 누구나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상담과 안전한 약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책 추진에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인천시약사회, 2026년도 장학금 수여식 개최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 여약사위원회는 지난 31일 오후 5시 인천광역시약사회관 3층 대강당에서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약사회는 지역사회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장학금 수여식을 마련했다.
올해 장학생은 인천경찰청ㆍ인천소방본부ㆍ인천시교육청 추천 학생 각 4명, 제물포ㆍ영종구분회와 연수구분회, 계양구분회, 서해ㆍ검단구분회 추천 학생 각 1명, 가천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학생 각 2명 등 총 20명이다.
행사에는 선양정 여약사이사, 이미영 총무이사, 성은주 재무이사와 미추홀구분회 이정민, 남동구분회 지현숙, 부평구분회 엄정주, 계양구분회 최순희, 서해ㆍ검단구분회 정혜림 여약사위원, 이연희ㆍ김수현 과장 등이 참석했다.
윤종배 회장은 "학업과 진로를 향해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매우 대견스럽다"며 "앞으로도 장학생 모두가 각자의 분야에서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옥신 여약사담당 부회장은 "이번 장학금 수여는 인천광역시약사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가기 위해 펼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이라며 "오늘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훌륭하게 성장해 사회에 따뜻한 빛을 더하는 좋은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남구약사회, 양재천 건강페스티벌에서 봉사약국 운영
강남구약사회(회장 김형지)는 지난 31일 오전 8시부터 강남구가 개최한 '양재천 걷자! 건강페스티벌'에서 봉사약국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지역주민들에게 올바른 의약품 사용 정보를 제공하고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 봉사약국을 운영했다는 설명이다.
행사에는 김형지 회장, 조은구ㆍ최경아 부회장, 박희정ㆍ윤지영 위원장이 참여했으며, 현장에는 약 500명의 지역주민이 방문했다.
강남구약사회는 '마약류 OX 퀴즈'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과 의약품 안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전달했다.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의약품 사용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제공했다.
◇약준모 "비대면진료 확대 시 환자 약력 확인ㆍ처방중재 제한 우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박현진)은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기존 복용약을 확인하지 못해 병용금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환자 약력 확인과 약사의 처방중재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약준모가 작성한 '2026년도 3분기 병의원 처방오류 약사 중재 수가 사업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약사들이 중재 보고한 처방오류 1065건 가운데 환자 정보 및 과거 약력 미숙지에 따른 오류는 155건으로 전체의 14.55%를 차지했다.
이는 2분기 12.9%보다 1.65%p 높아진 수치로, 조사에서 분류한 처방오류 원인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컸다.
처방 약물이 누락된 사례도 전체의 17.56%인 187건으로 2분기 14.0%보다 비중이 늘어났다.
보고서는 기존 투약 이력을 알고 있는 약국에서는 약물 누락을 발견할 수 있지만, 환자의 약력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 처방전만으로 오류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한 기존 복용약을 약국에서 파악해 병용금기 위험을 발견한 사례가 있었다는 전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 비대면진료를 통해 여드름 치료제 이소티논연질캡슐을 처음 처방받은 환자가 기존에 복용하던 항생제 미노씬과 함께 복용해도 되는지 약국에 문의했다.
이소티논은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와 병용할 경우 가성뇌종양이 보고돼 병용투여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해당 약사는 환자에게 두 의약품을 동시에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두개내압 상승과 가성뇌종양 등 잠재적인 위험을 안내했다.
처방전 자체는 변경하지 않았으며,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환자가 병용금기 사실을 인지하고 두 약물을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보고서는 이를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한 기존 복용약을 조제 단계에서 파악해 잠재적인 약물 이상반응을 예방한 사례로 제시했다.
약준모 관계자는 "약국에서 환자의 약력 파악이 되지 않을 경우 처방전에 표기된 의약품 정보만으로는 처방 오류를 인지하기 어렵다"며 "환자의 약력이 관리되고 환자와의 유대가 형성된 단골 약국 혹은 기 방문약국을 제외한 약국에서는 처방 중재가 상당 부분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이 확대될 경우 처방의와 약사가 환자의 기존 복용약이나 부작용 이력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처방 단계의 오류뿐 아니라 조제 단계에서 이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약사의 중재 기능도 제한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여기에 더해 "향후 비대면 진료가 확대되고 환자와 약국 간의 대면 유대가 단절될 경우, 환력 관리가 파편화돼 이러한 처방 오류들이 걸러지지 못한 채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에 보고서는 처방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성분명 처방 도입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연계 강화 및 의무화, 약사의 처방중재 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신설 등을 제안했다.
◇실천약 "약배송 제도화 대응 실패, 권영희 회장 사퇴해야"
실천하는 약사회는 대한약사회의 비대면진료 약배송 제도화 대응과 민간기업 협력 추진을 두고 권영희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약배송에 반대해 온 기존 입장과 달리 정부의 제도화 과정에 협력하고, 민간기업과 '팜투홈' 사업을 준비하는 것은 약사사회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약배송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공공플랫폼ㆍ공적 관리체계 구축이 우선으로, 안전장치 마련 이전에 법제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약사회가 민간기업과 약배송을 준비하면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운영 부담과 안전관리 책임이 약사사회로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와의 협의 내용, 민간기업 협약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공개를 요구했다.
아울러 약배송 법제화 협조 중단과 책임 소재 명확화, 한약사 면허 외 행위ㆍ창고형 약국ㆍ편의점 상비약 확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천약은 권 회장이 회원들의 신뢰를 잃고 약사직능 보호라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정책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실천하는 약사회 성명서 전문.
| 정책 실패를 반복하는 대약 회장은 즉각 물러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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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생존권과 국민건강을 지켜야 할 대한약사회가 어쩌다가 정부 약배송 정책의 조력자가 됐는가? 회장에게 묻는다.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약배송의 제한적 허용 근거를 의료법규에 반드시 담아야 했는가? 시범사업을 했다고 해서 모든 사업이 법제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시범사업이 8년 넘게 진행됐이던 다제약물관리사업은 왜 진즉에 법제화되지 않았는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다른 주력사업들에 더 집중했어야 할 약사회는 어찌해 회원 전체가 오랫동안 반대하고 지켜왔던 약배송만큼은 그렇게 서둘러 법제화의 길을 열어줬는가? 정부의 시범사업은 평가와 검증의 대상이지, 법제화를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아니다. 약배송 제도화에 앞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시범사업 평가이며, 국민의 의약품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플랫폼과 공적 관리체계의 구축이다. 공공플랫폼조차 준비되지 않았고, 시범사업의 객관적인 평가도 전무한 상황에서 약배송을 법제화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정책이다. 평가가 끝나고 공공 인프라와 안전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법제화 논의와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정부가 책임지고 설계하고 구축해야 할 약배송 정책을 대한약사회가 스스로 민간기업과 손잡고 준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팜투홈'은 플랫폼 종속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국민의 안전과 약사사회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는가? 약배송을 반대하던 단체가 민간기업과 협약을 맺고 약배송 준비를 공표하는 순간, 약사회는 사실상 약배송을 전제로 한 정책 추진의 당사자가 돼버렸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정책의 설계와 운영 부담을 왜 약사회가 스스로 떠안으려 하는가? 더욱이 민간기업과 손잡고 약배송 준비를 공식화함으로써, 향후 약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와 책임의 상당 부분을 약사사회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명분과 구조를 만들어준 것은 아닌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을 대한약사회가 앞장서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책임은 결국 약사들에게 돌아오는 것 아닌가? 도대체 그동안 약사사회가 지켜온 약사직능의 원칙과 의약품 안전 사용은 어디로 갔는가? 권영희 회장의 지난 임기를 돌아보자. 서울시약 회장 당시 세이프약국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큰 논란을 가져왔다. 대약 회장 후보 시절 카운터 논란으로 불신을 키웠다. 또한 회장 첫해에는 창고형 약국의 난립과 약배송 법제화 논란으로 약사사회의 우려를 키웠다. 심지어 2년 차 올해에는 약사사회가 최선을 다해 막아왔던 약배송을 실행하기 위해 민간업체와의 협약을 발표했다. 정작 오랫동안 해결을 요구해 온 한약사의 면허 외 행위 문제는 실질적인 해결 없이 시위와 구호만 반복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의 약배송 추진 과정이다. 정부의 약배송 확대 방침을 회원들이 대한약사회의 공식 설명이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 먼저 접해야 했다. 뒤늦게 회원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나자 회장은 회원들 앞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겠다며 안심시켰다. 그러나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가?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도, 약사사회가 납득할 안전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회원들의 우려를 대변하고 제동을 걸어야 할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오히려 시행규칙 마련과 제도 추진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회원들이 원한 것은 약배송을 잘하는 방법이 아니었다. 약배송이 약사직능과 국민건강에 미칠 위험을 막아달라는 것이었다. 여기에 정부는 편의점 상비약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다. 다이어트 주사제의 불법 원내조제와 유통 문제에 대해서도 대한약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은 찾아보기 어렵다.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이 특정 병원에서 다이어트 주사제 등을 취급한다는 식의 홍보까지 하고 있는 현실에서 약사회의 역할은 어디에 있는가? 약사들의 전문성과 직능은 끊임없이 침식되고, 약국의 경영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회원들은 매일매일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회장은 회원들과의 줌 회의에서 분명히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묻겠다. 이것이 회장이 약속했던 결과인가? 회원들이 원했던 결과가 약배송 시행이었는가? 약사들의 일터를 지키고, 약사직능을 수호하고, 정부와 플랫폼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막아내는 것이었다. 회장은 회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 권한은 회원들의 뜻과 무관하게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거나 민간업체와 사업을 추진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회장 개인의 정책적 판단이 회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약사사회의 오랜 원칙을 무너뜨렸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회장이 져야 한다. 이제는 변명으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다. 대약 회장에게 요구한다! 1. 약배송 법제화 추진 과정에서 대한약사회가 정부와 협의한 내용, 민간기업과의 협약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2. 공공플랫폼과 공적 관리체계가 마련되고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약배송 법제화 및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협조를 즉각 중단하라. 3. 정부가 책임져야 할 약배송 정책의 준비와 운영 부담을 약사사회에 전가하지 말고, 약배송 관련 책임 소재와 안전관리 대책을 명확히 하라. 4. 한약사 면허 외 행위, 창고형 약국 난립, 편의점 상비약 확대, 불법 의약품 유통 등 약사직능을 위협하는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 그러나 이 모든 요구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회장은 자신의 정책적 실패와 회원들의 신뢰 상실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회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회원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회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순간에도 자신의 선택을 변명하는 회장에게 더 이상 약사사회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약사회장은 정부의 정책을 대신 추진하는 자리가 아니다. 약사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맞서야 할 자리다. 회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임기를 채우는 것이 책임은 아니다. 약사사회의 신뢰를 잃었다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책임 있는 선택이다. 권영희 회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2026년 10월 31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