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협이 최근 발생한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사태를 ‘의료현장 위협이자 명백한 진료방해’로 규정하고 경찰청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임의수사 원칙을 무시한 채 수사를 강행했다며, 재발 방지 대책과 의료현장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한 것.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30일 오전 8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규탄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김 회장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경찰 압수수색의 정당성과 그 과정상의 문제점, 그리고 관할 경찰서 관계자가 보여준 문제 해결 의지 부족 때문”이라며 “소아응급 의료현장을 위협하는 강압적 수사에 강력히 항의하고, 경찰청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기초적인 사실 확인이나 임의제출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강제수사에 돌입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경찰은 강제수사에 착수하기 전 해당 의료기관에 단 한 차례의 자료 요구나 임의제출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충분히 임의수사가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곧바로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수사를 밀어붙인 것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치료를 방해한 명백한 진료방해 행위이자, 제때 치료받아야 할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마저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아응급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권력 행사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생명이 위중한 소아ㆍ중환자를 돌보는 진료실을 대상으로 한 강제수사는 의료진의 집중력을 떨어뜨려 결국 환자 안전 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소아응급실은 1분 1초가 생사의 갈림길인 긴박한 공간으로, 단 한 치의 진료 공백도 허용되지 않는 현장”이라며 “단순 자료 확보를 위해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 중인 의료기관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의료계는 물론 국민적 상식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초유의 사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사의 대원칙은 임의수사임에도 반드시 강제수사를 해야 할 중대성과 긴급성이 있었는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면서도 정당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수사 원칙과 가이드라인, 즉 안심하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경찰청의 공식 사과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강경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응급의료 최전선을 지키는 의료진과 환자들이 다시는 이러한 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경찰청의 공식 입장 표명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때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