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강청희 이사장의 사전 준비 부족과 답변 태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강 이사장이 거듭 사과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 국정감사에서 강 이사장이 건강보험 임플란트 급여 등록 민원에 대해 별도로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준비와 답변 태도를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이만희 위원장도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강 이사장에게 사과를 요청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전북 진안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만 65세가 된 날 실제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건강보험 임플란트 급여 대상자로 등록됐다는 민원 사례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환자가 등록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도 공단이 신청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등록을 처리했으며, 이후 정정 요청에도 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9월 등록 신청서에 수진자 확인란을 신설했지만, 해당 민원과 관련해 공단이 검토한 서류 목록에는 신청서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이사장은 “내용을 파악해 별도로 보고드려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신청서 첨부 여부에 대해서도 “다시 확인하겠다”며 “해당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답변에 이달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강 이사장의 국정감사 준비와 답변 태도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방문할 때 버스에서 내리니 이사장을 비롯한 많은 직원이 도열해 있었고, 다른 기관보다 의원실에 배치된 간식도 많았다”며 “국정감사는 그런 겉치레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실에서 어떤 질의를 할 것인지 각 기관의 국회 파견 직원들에게 미리 알려준다”며 “국민들의 민원과 제보를 바탕으로 질의를 준비하면 기관을 대표하는 이사장이 그 문제에 답변하도록 돼 있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런데도 이 자리에서 개별 사안이라 보고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라며 “반드시 사과받고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만희 위원장은 강 이사장에게 국정감사 준비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강 이사장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개별 사안이라고 표현한 것은 의원들의 질의를 사전에 알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건강보험 임플란트 급여 규모와 지급 관련 사안을 공단 이사장이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차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강 이사장은 관련 사안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답변이 미흡했던 점을 보건복지위원들에게 다시 사과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공단 직원들에게도 이사장이 개별 수치나 세부 내용을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해 국정감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