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비대면진료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 법안, 타다 금지법과 달라”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제한하고 리베이트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2일 '약사법의 근간인 리베이트 금지와 담합 금지 원칙은 어떠한 업종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약사회는 “최근 닥터나우는 언론을 통해 사실을 뒤틀고, 마치 정부와 국회가 혁신을 가로막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지혜를 모아 이와 같은 왜곡된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국회 본회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올바른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시행할 것이라 굳게 확신한다”고 밝혔다.

특히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운영ㆍ리베이트 금지 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다”라며 “특정 산업을 제한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이미 제약사ㆍ의약품 도매업체ㆍ의료기관ㆍ약국 등 의약품을 매개로 한 담합이나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규제를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조치로,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기존 제도권 밖에서 이뤄질 수 있는 불법적 유통 관여와 약국 종속을 예방하기 위한 불법영업 제한 법안”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이번 법안이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기에 이번 회기에 처리돼야 한다며, 최근 제기된 문제의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보건의료 제도화 과정에서 혁신과 미래산업으로 포장한 신업종에게 리베이트ㆍ담합 금지 원칙을 예외로 둘 수 없음은 너무도 명백하다”며 “보건의료는 영리기업의 전장이 아니기에 정부와 국회는 민간 플랫폼의 압박에 따라 공공적 법안이 흔들리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약품 유통의 공정성, 약국의 독립성, 환자의 안전성이 무엇보다 먼저 보장돼야 한다”며 “플랫폼의 불법적 시장 장악력이 방치된다면 의약품 유통 질서와 지역 약국 기반의 공공 서비스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국민의 안전과 의약품 유통 질서 수호를 위해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2025 약학교육 평가인증’ 5년 완전인증 획득

삼육대학교 약학대학(학장 강태진)은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 최근 시행한 ‘2025년도 약학교육 평가인증’에서 최고 등급인 ‘5년 인증(완전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인증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1년 2월 28일까지다.

약학교육 평가인증은 약사법ㆍ고등교육법 및 약평원 규정에 근거해 약사 양성 교육의 표준과 질적 수준을 검증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약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인증 약학대학 졸업자에게만 부여되면서, 평가인증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삼육대 약학대학은 자체평가보고서 제출부터 서면 및 현장평가, 판정위원회 심의에 이르는 전 과정을 거쳐 완전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교육이념과 운영 체계, 교육과정, 교수역량, 실험ㆍ실습 기반 교육환경, 학생지원 시스템 등 전 분야에서 평가 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했음을 시사한다는 평가다.

기독교적 교육이념을 토대로 한 전인교육 체계, 명확한 미션과 인재상 제시 등이 대학의 교육 철학을 분명히 보여주는 강점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이론과 실험ㆍ실습을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전임교원의 지속적인 교수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등 전문성 제고 노력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학생 지원 분야에서는 지도교수 상담 제도, 인권센터 운영, 학생자치 활동 지원 등 체계적인 복지ㆍ지원 시스템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임교원의 활발한 연구ㆍ봉사 활동, 업적우수 포상 제도 운영, 멀티미디어 강의실ㆍ실습약국ㆍ제약실습실 등 실무 중심의 교육환경을 충실히 갖춘 점 역시 인증 획득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다.

강태진 약학대학장은 “각 부처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다”며 “다음 평가에서는 기준이 더욱 강화되는 만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인증을 계기로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약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상남도약사회 “약국 뺑뺑이는 플랫폼이 만든 자작극”
경상남도약사회(회장 최종석)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닥터나우 측의 주장에을 반박하는 성명서를 1일 발표했다.

경남약사회는 "닥터나우 측이 유포하고 있는 허위 사실과 여론 호도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팩트체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며 "닥터나우는 ‘소비자 편익’과 ‘소형 약국 상생’을 운운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으나, 우리가 확보한 데이터와 현장 증언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불편 해결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약국 뺑뺑이는 플랫폼이 만든 자작극"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닥터나우는 앱 내에서 약을 구하기 힘든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도매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적반하장”이라며 "현재의 뺑뺑이는 닥터나우가 자사 도매몰에서 유통하고 관리하는 특정 상품 외에는 약사가 재고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차단해서 만든 ‘인위적 결핍’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약국 현장에는 이미 동일 성분의 대체약이 존재헤 플랫폼이 ‘성분명 매칭’만 허용해도 국민 불편은 즉시 해소된다"며 "닥터나우가 자사 마진이 높은 약을 팔기 위해 타사 제품의 노출을 고의로 막고, 이를 빌미로 '약이 없으니 우리 도매상을 허용해 달라'고 국회를 기만하고 있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한 인질극"이라고 힐난했다.

또한 "닥터나우가 ’제휴 소형약국이 좋아한다’고 주장한 것은 기만이며 ‘디지털 소작농’ 만들기일 뿐"이라며 "본 법안이 대형 약국만 보호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라고 일갈했다.

실례로 "닥터나우는 ‘재고확실’이라는 뱃지를 미끼로, 자사 도매몰에서 물건을 구매한 약국을 지도 상단에 노출시켜주고 있다"면서 "닥터나우에 투자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준 특정 제약사 품목 위주로 대부분 관리하고, 자사몰에서 유통하는 제품으로 대체조제를 유도해 약사가 처방검토와 조제수락도 전에 자동결제까지 하여 강제로 밀어넣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자본력이 부족한 소형 동네 약국들은 환자를 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플랫폼이 지정한 약을, 닥터나우몰에서만 매입해야 하는 ‘강매 구조’에 갇혀 있다"면서 "소형 약국을 돕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의 ‘물류 창고’이자 ‘하청 기지’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어 "진정한 상생은 플랫폼의 통행세 없이, 약국이 자율적으로 약을 구비하고 조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닥터나우가 국감 지적사항을 개선했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눈속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2025년 11월 기준 닥터나우 도매몰 화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국감 당시 ‘강매 패키지’는 상당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재고확실'을 위한 품목으로만 둔갑됐음이 확인됐다"면서 "유일하게 바뀐 것은 마진이 적은 오리지널 약(미노씬)을 슬그머니 빼고, 그 자리에 자사가 밀고있는 제약사의 복제약(미노젠, 더유제약)을 채워 넣어 수익성을 더 강화한 것뿐으로, 이는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처사"라고 규탄했다.

끝으로 "법안은 ‘혁신 기업 죽이기’가 아니고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와 ‘의료 영리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어디에서도 플랫폼이 환자를 알선하고 그 환자가 먹을 약까지 직접 유통하며, 특정 제약사의 약을 밀어주는 기형적인 구조를 용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