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화란 부가가치가 높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 생산재 부분과 의료서비스 부분을 집중 육성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경쟁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으로 다양하고 고급화된 소비자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자는 목적 하에 정부에서는 의료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부가가치 높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을 집중 육성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한다고 하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은 정부가 오히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 및 전문인력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낮아 오히려 외국기술에 의거 우리나라의 기존 산업 기반의 붕괴가 우려된다.
둘째, 의료서비스 향상, 고용창출, 경쟁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고급화된 소비자의 의료욕구를 충족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내용을 보면 전혀 틀리지 않다. 당연히 모든 국민이 좀더 좋은 의료혜택을 받는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있겠는가?
하지만 의료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보험시행과 영리법인의료기관을 도입하여야 하는데 이때 우리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을 시행하게 된다면 현재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강보험을 경쟁체제로 바꾸게 됨으로서 고용창출은 되겠으나, 이로 인한 관리 운영비 증가로 인하여 보험료 증가가 필연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이는 모든 국민이 적은 비용으로 공평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으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책무를 져버리는 행위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시행하게 되면 요양기관은 당연히 수익을 내기 위하여 고수익이 보장되는 고가의 의료기기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고소득자(부유층)를 겨냥 편향되게 운영하게 된다면 많은 국민은 어쩔 수 없이 의료비의 과다지출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하나의 의료의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며, 대부분의 환자들은 크고 좋은 병원만 찾게되어 환자 쏠림 현상과 더불어 병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1977년 이후 건강보험이 실시되어 국민의 복지(건강)를 안정시켜 왔던 정부의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결과가 발생되고, 국민은 돈이 없으면 의료기관도 가보지 못하고 죽던가, 의료비 과다지출로 인한 가정의 파탄이 이루어졌던 1977년 이전으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염려를 하는 바이다.
이는 정부에서 결코 바라지 않는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산업화는 현재의 정부에서 주도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현재의 보장율 65%에서 80%로 상향)하고 건강보험의 안정성을 도모한 이후에 추진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건강보험은 국민의 가장 기초적인 복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여야 하며, 이것을 신자유주의 경제논리로만 접근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