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 구조조정 대상으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사업 예산을 포함하자 국회에서 쓴소리가 터져나왔다.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공의 복귀율을 과도하게 설정, 대규모 불용 사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제2차 추경안을 검토했다.
정부는 2차 추경안을 편성하며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 예산 약 3000억원 중 약 50%를 감액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사직 전공의 80%가 복귀하는 것으로 목표로 지난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전공의 복귀율이 미진해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삭감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복지위 위원들은 복지부가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미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며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가 여전히 '9월까지 전체 전공의 50% 이상 복귀라'는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복지부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사업 예산 1235억원을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현실을 고려해 일부 삭감 의견을 냈었지만, 정부가 전공의들을 배려하고 있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는 주장에 예산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예산 편성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복귀한 전공의는 약 1000명에 불과하다”며 “이미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한 전공의도 약 5000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 불용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힐난했다.
여기에 더해 “예산 삭감안에 담긴 목표인 9월까지 사직 전공의 50% 복귀 목표도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런 문제들에 대해 복지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 공백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면서도 “예산 편성 당시에는 복지부가 최선을 다해 80%까지 전공의 복귀율을 올리려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의원들은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복지부가 예산을 유동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 복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하면 전공의들에게 부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전공의들 사이에서 기존과는 다른 복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1200억원 삭감은 전공의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전공의들이 돌아오려 할 때 수련 환경 개선 예산 삭감은 긍정적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의 불신을 해소하고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또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예산을 감액하면 전공의들에게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이를 잘 고려해서 정부가 예산을 조정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추경안을 제출한 뒤에 전공의들의 복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예산 확정 전에 전공의들이 대거 복귀한다면 예결위와 논의해 사업 예산을 증액하겠다”면서 “복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약속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