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다음 주 새 대통령 선출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차기 대통령에게 의정 갈등의 조속한 해결과 신뢰 회복을 통한 의료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 호소했다.
특히 지난 정부가 일방적 행정명령과 합의 파기를 반복했다며, 진정한 신뢰 회복 없이는 사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국민 호소 및 차기 대통령에 대한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김 대변인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은 의료계는 물론 국민의 일상에도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의 무책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과대학생들의 휴학 투쟁과 국시 거부, 만 명이 넘는 전공의들의 사직 등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료 현장 혼란을 넘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필수의료를 포함한 전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엄중하게 경고했다.
이에 의협은 차기 대통령에게 ▲의대생 및 전공의 문제 해결 최우선 과제화 ▲건강보험체계 논의 시 전문가 의견 존중 ▲보건의료 정책 결정 시 전문가 참여 제도화 등 세 가지 과제를 줍문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단순한 수사나 행정 조치가 아닌, 신뢰 회복을 통한 해법을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작년을 돌아보면 잘못된 정책 집행도 문제였지만, 그 이후의 정부 대응이 굉장히 문제였다”며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업무 유지 명령 등 듣도 보도 못한 행정명령과 학생들의 휴학계를 받아주지 말라는 지시 등은 개인의 의사결정권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뢰 회복의 첫 걸음은 그들의 독자적이고 개인적인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주장들을 먼저 받아주는 것”이라 역설했다.
실례로 그는 “2020년 의정 합의가 불과 3~4년 만에 휴지조각이 됐는데, 당시 총리, 여당 대표가 서명한 문서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고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최우선임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김 대변인은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가 대한민국 전체 젊은 세대의 목소리라며, 차기 대통령이 이를 반영하는 것은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실력 있는 의사가 되고 싶어 하며, 젊은 의사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생명을 지키는 전선에 형사처벌을 두려워해 뛰어들지 못하게 막지 말고, 의사들을 국가의 소유물인 것처럼 대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모범적이지만, 재정의 한계와 공급자 피로가 누적된 지금, 더 이상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의료 현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의료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하는 시스템, 즉 전문가 참여 제도화가 마련돼야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가 제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등 주요 정책결정기구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 건정심 구조는 의협 대표 1명 등 의료계 참여가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정부 추천 위원들로 인해 실질적인 균형이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국회에서 이런 구조를 변경시키는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고, 복지부에서도 건정심 구조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을 좋은 첫발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의견 개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대변인은 “의협은 갈등을 원하지 않으며, 항상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성공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성실히 협력해 나갈 준비가 돼 있으며, 많은 좋은 정책들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