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료대란 정상화와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공약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집에 담겨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정당들은 대선후보의 공약을 총정리한 공약집을 공개했다. 정당들이 발표한 공개된 공약집에는 공통적으로 ▲의료대란 정상화 ▲비대면 진료 법제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의대생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고, 이를 통해 6개월 내에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원격의료, 모바일 헬스 등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보험 적용 확대에 나서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 및 규제 완화를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하며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지지하는 지속가능한 의료개혁 로드맵을 제시하고,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와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하며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단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통해 국민안심형 처방ㆍ조제 시스템 구축 ▲DUR 및 PHR 등 공적정보 관리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밖에도 후보들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필수의료 지원 강화 등의 정책도 공약했다.
여러 공약 중 지난 20대 대선에 이어 다시 공약집에 담긴 비대면 진료 법제화 관련 공약들을 통해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방향을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과거에는 자유로운 비대면 진료를 위한 법제화 공약이 나왔었다면, 이번 21대 대선에서는 조금은 제한적인 형태의 비대면 진료 정책들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함께 약 배송 추진도 공약했지만, 이번 공약집에는 도서ㆍ산간 지역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과거보다 제한적인 쪽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
민주당 또한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는 동의하지만, 비대면 진료의 합리적 범위와 기준 설정으로 의료의 질과 안전성 보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처럼 자유로운 비대면 진료의 형태가 아니라 질병 형태와 대상을 제한하는 형식으로 법제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한 약 배송 허용까지는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의견도 같이 나왔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20대 대선과 22대 총선 당시 나왔던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공약들과 지금 공개된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공약들의 방향성이 조금은 달라졌다고 본다”며 “과거에는 산업 진흥, 편리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제도 개선 과 규제 등에 초점이 맞춰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 배송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 여러 차례 전면 허용을 공약했지만, 이번에는 빠진 점이 눈에 띈다””며 “대선 이후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의 방향이 과거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