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이 2026년도 수가 협상을 앞두고 결이를 다졌다.
초장기 처방의 확산으로 약국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
대한약사회 오인석 수가협상단장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2026년도 수가 협상 계획을 설명하며, 약국의 경영난을 강조했다.
약사회는 약국의 경영 상황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악화됐다고 강조했다. 수가 인상률에 비해 인건비와 재료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조제 건수도 감소해 전반적인 약국 경영 지표가 하락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이러한 악화 요인 중 하나로 초장기 처방을 지목했다. 2024년 2월 이후 의료 대란으로 병원들이 외래 진료를 줄이면서, 장기 처방이 많아졌다는 것.
이로 인해 약국은 조제 건수는 줄어들고 비용은 증가하는 기현상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단장은 “상급 종합병원과 2차 병원들이 외래 환자 진료를 감당하기 어려워하면서 장기 처방을 늘리고 있다”며 “결국 조제 건수는 줄고, 진료비와 약품비는 증가해 약국 수익은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자체 조사 결과, 91일 이상의 초장기 처방은 10년 전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역설했다.
특히 약사회는 초장기 처방이 약국의 경영 문제를 넘어서 의약품 품절 및 수급 불균형 등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기 처방으로 인해 약국이 한 번에 대량의 의약품을 확보해야 해 부담이 커졌다는 토로다..
오 단장은 “초장기 처방의 증가는 의약품 품절을 심화시키고,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며 “일선 약사들이 약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재고 관리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약사들이 약을 구하기 위해 약국 간 자체 거래를 늘리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평가나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정부가 지속적으로 약가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약품비 비중이 늘어나는 것도 초장기 처방의 영향”이라며 “이러한 구조 속에서 약국의 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수가협상단은 의료 대란으로 약국이 입은 피해를 제시해 수가 인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오 단장은 “지금은 270일, 360일치 초장기 처방도 흔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을, 이는 단순히 재고 문제를 넘어 카드 수수료 등 추가적인 손해까지 유발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과거 90일까지만 수가를 설정한 취지를 살려, 초장기 처방을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재정 여력이 충분한 만큼, 약사회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보다는 약국이 처한 현실을 충실히 설명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할 것”이라며 “논리적 근거를 토대로 수가 인상 필요성을 설득해,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어내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