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교육부와 의대생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나서 교착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9일, 40개 의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유급 대상자와 제적 대상자 수를 공개하고,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맞서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9일, 교육부 오석환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 등을 강요,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의대협은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정당한 휴학 신청을 부당하게 막고, 각 대학에 학생들을 유급ㆍ제적시키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명백한 강요이자 직권남용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교육부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제적시키지 않으면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처럼 교육부와 의대생이 강경하게 대치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대생들의 학사 일정은 교육부와 각 대학이 담당하지만, 이 문제가 의사 인력 배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복지부 역시 사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의대 교수 A씨는 “정부와 대학, 학생들이 서로 대립하며 충돌하는 지금의 상황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대로 가면 모두가 깊은 상처만 입고,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는 복지부가 나서서 문제를 정리해야 할 때”라며 “교육부와 의대생 간 불신이 깊어 대화조차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중재자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대규모 유급ㆍ제적 처분이 이뤄질 경우, 2026년 이후 의대 교육에도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복지부가 정부와 학생들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의대 교수 B씨는 “의대생들이 교육부 차관을 고발하고, 교육부는 강경한 행정 조치를 예고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해결책도 도출되기 어렵다”면서 “이제는복지부가 나서서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며 고 역설했다.
특히 “애초에 의대 증원 문제는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결정했다고 밝혔던 만큼, 복지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와 학생 모두가 조금 더 차분하게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복지부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