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료정책연구원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묶음수가제와 성과기반 보상 지불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유사한 제도를 먼저 도입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비용 절감 효과가 불분명하고 의료의 질 개선 효과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으로, 자칫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 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묶음수가, 성과기반 보상 지불제도 부작용은 없는가'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방향으로 기본비용 묶음 보상과 건강지표 개선에 대한 성과보상을 추진하며 의료서비스의 질과 효율성 향상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연구팀은 정부의 개편 방향의 가장 큰 목적을 의료비 통제로 보고 내다보고, 대표적인 해외사례로 미국의 묶음지불제(BPCI, BPCI-Advanced)와 책임의료조직(ACO), 영국의 성과보상지불제(QOF)를 분석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미국의 BPCI 모델은 질병의 시작부터 치료까지의 에피소드 단위로 포괄 지불하는 방식으로, 연구 결과, 비용 절감이나 환자 결과 측면에서 뚜렷한 긍정적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특히 복잡한 질환 관리에서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피소드에 포함되지 않는 재입원이나 응급실 방문 등은 질을 낮추고, 의료제공자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 요인으로 추가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영국의 QOF는 일차의료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성과보상제로, 초기에는 생활습관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 효과가 정체되고 행정 업무 부담만 가중시키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두고 연구팀은 “재정적 인센티브가 반드시 기대했던 의료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미국의 ACO 역시 병원 재입원률 감소 등 일부 긍정적 성과가 보고되지만, 전반적인 비용 절감과 임상 결과 개선에는 한계가 있으며, 모든 ACO가 동일한 결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전했다.
이를 근거로 연구팀은 국내에 묶음수가나 성과기반 보상 지불제도를 도입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먼저 “묶음지불제 하에서는 의료기관이 정해진 비용 내에서 치료를 제공해야 하므로, 환자 상태에 따른 추가 검사나 치료가 제한되거나 합병증 진단이 지연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지난해 복지부가 제왕절개 시 자가통증조절법(PCA)과 국소마취제 투여법(CWI) 병용을 제한하려 했을 때 산부인과계가 환자 맞춤형 통증 조절 선택권 보장을 촉구하며 강력히 반발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이처럼 복합질환이나 중증 환자는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성과기반 보상 지불제도 역시 의료진이 성과지표 달성에만 집중하게 만들어 환자의 개별적 상태나 전반적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환자 맞춤형 치료 부족과 의료의 질 저하, 환자 만족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연구팀은 “각국의 여건이 다르므로 타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신중한 접근과 함께 정책 방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의료체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