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사협회가 한의학 육성을 위한 정부 예산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지난 20여 년간 한의학 육성ㆍ발전을 위해 수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나 사업 성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깜깜이 예산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호)는 8일 의협 회관에서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관련'이라는 제하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특위 이재만 부위원장은 “한의학 육성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이 2006년부터 시작돼 5년 단위로 시행 중”이라며 “첫 해(1차 계획)에 약 78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5년 뒤 2차 계획에서는 1조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책정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의 3차, 4차,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5차 계획의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세부 집행 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마지막으로 공개된 2차 계획의 예산이 1조 원을 상회했던 만큼, 이후 계획에서는 최소 1조 원 이상, 혹은 그보다 더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됐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총액과 어디에, 얼마나 사용됐는지, 그로 인한 실질적인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발표나 검증 가능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최근 한의계가 정치권과의 연대를 통해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 숙원 사업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가운데 한특위가 제동을 건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한의계 26 단체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한의약 총연합회를 출범하며 국회 및 정부에 대한 정책적 영향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의협 한특위는 이러한 한의계의 행보에 앞서 우선적으로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된 사업의 투명한 공개와 성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호 위원장은 “의료행위는 면허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 건강과 생명은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원칙을 강조했다.
이재만 부위원장은 “깜깜이 예산으로 진행된 사업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의계가 과학적 근거 제시나 투명한 정보 공개보다는 정치적 해법에만 의존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의협이 제안하는 공개 토론회는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포함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정으로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의협은 한의학 육성 사업에 투입된 예산의 향방과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한 검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과련, 의료계 관계자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한의학 육성 사업 역시 예외일 수 없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