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료계가 다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에 대한 책임론을 띄우고 있다. 이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로 의정 갈등이 해빙기로 접어드는 분위기 속에서, 책임자를 명확히 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함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같은 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관계자는 “국정조사를 통해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을 다시 파악하고, 이 혼란을 책임질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의교협은 “두 사람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최선”이라며 “하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의료계 단체들이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지목하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요구하는 이유로는, 의정 갈등 과정에서 두 사람의 발언이 혼란을 더 키웠다는 점이 지목됐다.
조규홍 장관은 의대 증원 과정에서 본인이 2000명 증원을 결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장본인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총책임자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의정 갈등 상황에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낙수 효과, 카데바 수입, 의새 발언 등으로 의료계의 지탄을 받았었다.
이처럼 두 사람이 의정 갈등 기간에 내뱉은 말들이 의료계의 민심을 격화시켜, 사태를 악화시킨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 A씨는 “의료계 입장에서는 의정 갈등이 길어지고 격화된 배경에는 두 사람의 실언이 있었다고 본다”며 “의사의 자존심을 짓밟는 말들이 계속 나오니, 의료계는 강경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의료 대란이 커졌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의정 갈등을 정리하려면, 두 사람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의료계 관계자 B씨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이제 현 사태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사과할 사람은 복지부 장관뿐”이라며 “전 정부의 의료개혁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앞에 나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에도 강행하고 있는 의료개혁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조 장관과 박 차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료계는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필수의료 패키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의료계에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운영 중단을 말하고 있지만, 복지부가 이를 듣지 않아 대치 국면이 끝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에 복지부의 컨트롤타워인 두 사람이 물러나야만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료계 관계자 A씨는 “의료계의 반발에도 박민수 차관은 올 연말까지 의개특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며 “의료계는 단순히 의사 정원 확대만이 아니라 전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전반을 비판했고,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듣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의 행동을 저지하려면 조 장관과 박 차관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의정 간의 대치 상황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