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27일 대전에서 열린 의협 정기총회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참석, 이목을 끌었다. 이 후보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자리라 참석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선거법 제한으로 총회에서 축사를 하지는 못했지만, 총회장 밖에서 진행한 언론과의 대화에서 의료정책에 대한 구상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이 겪었던 의료 문제의 근본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자행된 독단적인 행위”라며 “이 대통령이 탄핵된 이상 이번 의협 총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런 의견을 바탕으로 의료 정책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참석하게 됐다”고 현장을 찾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하는 공약을 발표한 배경을 두고는 과거 보건사회부 시절과 현재 보건복지부 체제의 차이점을 언급했다.
그는 “복지가 중요해지면서 경제 부처 논리에 따라 보건 정책이 좌우되고, 보건 비전문가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가 현재의 의료 대란을 야기했다”며 “전체 부처를 줄이는 효율화 속에서도 국민에게 중요성이 커지는 보건 업무는 분리 강화를 통해 사람을 살리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최우선인 정책들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례로 "국군대전병원 이국종 병원장에게 필수 의료 역량 확충에 돈을 아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배웠으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공의대 정책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으로 규정,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민간 중심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공공성을 부여하는 형태"라며 "공공의료 체계 도입 시 면허 분리가 불가피하고, 이는 일정 기간 의무 복무 후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문제를 막지 못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의사 면허의 이원화, 삼원화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재명 후보의 섣부른 접근 방식은 윤석열 정부와 마찬가지로 의료계와의 갈등만 심화시키고 실효성 없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어 "실질적인 지방 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가 체계를 정비하고, 지방에서 의료 행위를 했을 때 합리적인 수가를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 통계 해석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의사 수가 산술적으로 해외보다 낮다는 통계만을 가지고 의료 서비스 품질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 국민 평균 수명은 OECD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필요할 때만 일부 통계를 이용해 현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실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해법만 도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