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담배소송에 대해 의료계의 지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의료 전문가들은 흡연이 개인의 기호를 넘어 국민 건강과 국가 재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강조하며, 공단의 소송에 힘을 싣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현재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정기석 이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소송을 끝까지 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며, 흡연과 특정 질환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특히 그는 30년 이상 흡연자의 소세포폐암 발생 중 97.5%가 흡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담배의 유해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건보공단의 노력에 대해 의료계가 공식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간학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회사 대상 항소심 소송에 대해 공식적으로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학회는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끝까지 규명하려는 건보공단의 노력에 깊은 성원을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흡연이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폐 질환 등 잘 알려진 폐해를 넘어 간 질환을 악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라며 “다수의 연구를 통해 흡연이 간세포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고 만성 B형ㆍC형 간염 및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등 다양한 간 질환의 진행을 촉진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이 담배 연기 속 독성 물질의 대사 및 해독 기관으로서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 손상에 취약하며, 간 기능 저하, 섬유화, 암 발생과의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확립됐다는 게 간학회의 설명이다.
간학회는 이번 소송의 당위성 근거로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의 과학적 확립 ▲담배회사가 제품의 유해성 및 중독성을 은폐하고 소비자를 오도한 책임 ▲흡연으로 인한 연간 3조 8천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한 건보공단의 배상 청구 자격 ▲외국의 다수 담배 소송 승소 및 거액 배상 판례 존재 등을 제시했다.
학회는 “국민 건강을 위한 이 뜻깊은 소송이 정의롭게 결론 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건강검진학회도 입장문을 통해 “흡연은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질환, 각종 암 등 주요 질환과 깊은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위험요인”이라며,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할 무거운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2019년 한 해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5만 8036명에 달하고, 202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3조 8000억 원에 달하는 등 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막대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소세포폐암의 97.5%, 편평세포폐암의 96.4% 등 특정 암종과 흡연의 명백한 인과관계를 제시하며, 흡연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학회는 “의사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질병을 유발하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건보공단의 소송을 통한 책임 규명 노력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대한비만학회 역시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심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 시 체중 증가를 우려하지만, 오히려 흡연 자체가 체내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복부 지방 축적을 촉진하는 등 만성 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흡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학회는 매년 약 6만 명의 흡연 사망자와 3조 원이 넘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액을 언급하며, 흡연이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심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공단의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