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전반에 규제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보건의료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가장 먼저 규제혁신을 언급한 것은 정부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국무회의에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
한 총리는 “정부는 서민의 어려움을 덜고, 기업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각 부처 장관들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며, 특히 규제혁신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투자 의욕을 고취하고, 국민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규제혁신은 민생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자 재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각 부처는 단 하나의 규제라도 더 해소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이처럼 정부가 규제혁신을 강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도 자신의 SNS에 올린 의료 공약에 의료개혁을 언급, 주목을 받았다.
이 후보는 “아프면 병원으로라는 당연한 상식이 통용돼야 한다”며 “환자의 안전과 필요를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개혁, 요양과 돌봄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 한동훈 예비후보는 국가 전략 5대 산업 분야의 규제를 철폐하는 규제 제로 특구 도입을 공약, 대선주자들이 규제개혁의 기치를 높이고 있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보건의료분야로 확산되지는 않을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이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비롯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사업 등, 보건의료계가 우려해왔던 사업들이 규제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규제개혁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향후 보건의료 환경 전반에 큰 도전이 될 것이란 우려다.
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정부뿐 아니라 여야 거대 정당이 모두 규제개혁을 언급하고 있다”며 “이는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보건의료계에도 변화의 파고가 닥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범위 확대, 비의료 건강서비스 등 다양한 의제가 규제개혁 흐름과 맞물려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며 “이는 의료 환경 전반에 큰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정당별로 규제개혁의 방향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은 산업 활성화와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환자 중심의 편의성과 의료 접근성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주요 정치인들이 규제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접근 방향은 다르다”며 “보건의료계도 이에 맞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