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대공협이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존폐 위기를 경고하며, 군 복무기간 단축만이 의료취약지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은 22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왜 무너지고 있는지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과 비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강하게 규탄하며 즉각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먼저 이 회장은 대공협의 제1목표가 공보의 제도 유지를 통한 의료취약지 보호이며, 이를 위해 군 복무기간 단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제도가 붕괴 위기에 처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과 의료공백이 잘못된 방식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군 복무 단축 논의는 시간이 오래 걸려 현재 복무 중인 자신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보의에게는 혜택이 어렵지만, “지역 의료취약지를 제도적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공보의로서의 사명감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이 회장은 공보의 제도의 문제점을 ▲복무자 ▲정부 ▲지자체 측면으로 나눠 설명했다.

가장 큰 문제로 꼽은 것은 긴 복무기간(37개월)이다. 설문 결과, 의대생의 99%가 복무기간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군의관/공보의 희망 비율은 29.5%에 불과했다. 이대로라면 향후 1년간 현역 입대 의대생이 급증해 군의관 정원도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공보의 희망 비율이 94.7%로 크게 높아져 제도 유지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훈련 기간 복무 미산입 문제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선 배치-후 훈련 사례를 들어 개선 가능함을 시사했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공백 상황에서 공보의를 강압적으로 파견하고, 주 80시간 근무를 언급하며, 법적 보호책임을 외면하는 등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응급실에 떠넘겨놓고 너희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직무교육 안 듣고 도망갈 거라며 언론플레이하고 날치기로 지침 바꾸는 정부의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하며, 최소한의 보호와 인정 없이는 어떤 직역도 미래가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공보의 배치 적절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고 있으며, 기본적인 배치 기준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 지침에 새로 들어온 민간 의료기관 거리, 환자 수 고려 데이터조차 대공협에서 제공한 것”이라며, “제도 존속 의지가 있다면 정부가 먼저 나서서 기준을 마련하고 협회 등과 적극적으로 논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보의가 절멸 위기에 처한 지금 보건복지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손 놓고 있으며, 단기 계획이라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자체의 문제점으로는 비효율적 운영과 가짜 의료공백에 있다는 게 이 회장의 주장이다.

이 회장은 “제가 근무하던 부안군 보건소 근처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20개가 넘었고, 병원급 의료기관도 너댓개 됐다”며 “전국 1228개의 보건지소 중 791곳(64.4%)은 일평균 5명 이하의 환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평균 3명 이하의 환자를 보는 곳은 524곳(42.7%), 일평균 1명 의 환자도 채 보지 않는 곳이 170곳(13.8%)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1275개의 보건지소 중, 반경 1km 이내에 민간 의료기관(의원 및 병원)이 존재하는 보건지소는 총 526곳 (4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반경 4km까지 확대할 경우 818곳(64.2%)가 최 소한 개 이상의 민간 의료기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공보의 제도가 시작된 1980년대와 달리 현재는 면 단위에도 민간 의료기관이 상당수 들어와 상황이 변했지만, 지자체들은 여전히 의료공백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 이는 많은 보건지소가 일평균 환자 수가 매우 적고(5명 이하 64.4%, 1명 이하 13.8%), 주변에 민간 의료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공보의를 저렴한 비용(연봉 약 1080만원 상당)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민간 의사 고용은 비용 부담이 크고 공보의 배치 불이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자체가 나서지 않으며, 대다수 지자체는 대체 인력 채용 예산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들이 경미한 민원을 막기 위해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넌더리가 난다”며 “지자체가 지역 의료와 서비스에 책임감을 갖고 민간 의사 고용, 보건지소 기능 전환 등 투자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내년 지선을 앞두고 예산 없이 보건지소 유지를 고집하는 지역 정치권의 입김 문제도 비판했다. 

논산ㆍ부여의 민간 의사 채용, 영암의 원내지소 운영 등 모범적인 지자체 사례를 언급하면서, 다른 지자체들이 개선 노력을 하는 곳을 압박하거나 최소한의 기준에 머무르지 말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회장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 공보의 제도를 책임질 각오가 된 사람도, 개선 의지도 없으며, 심지어 내부 담합을 통해 처우 개선을 늦추려는 악의적인 압박도 존재한다고 개탄했다.

그럼에도 전국의 공보의들은 의료취약지에서 헌신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심정지가 온 환자를 이송하고, 응급실을 홀로 지키고, 눈 쌓이는 겨울 마을을 지키는 이들이 마음 놓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나 지자체가 문제 해결이 어렵다면 제게 권한을 줬으면 한다”며, 공보의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지킬 수 있도록 기꺼이 책임을 지겠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