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 기반 지불제도 도입을 제언, 이목이 쏠린다.
KDI 권정현 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1일,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권 연구위원은 먼저 의료비 지출 증가 속도가 중앙정부 재정지출 증가율의 2배를 웃돌고 있다면서 “지출 규모에 맞춰 보험료와 국가지원이 결정되는 현재 구조에서는, 지출이 늘어날수록 재정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관리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지출 증가에는 의료 서비스 단가 상승, 진료 강도 변화, 고비용 서비스 이용 증가 등 가격과 관련한 요인이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의원급 수가 상승률이 28.4%로 병원급의 18.1%를 크게 상회했다는 것.
행위별 수가제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를 유도하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권 연구위원은 “의료 공급자가 진료량이나 강도를 줄이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방식으로는 가격 통제가 어렵다”면서 “특히 의원급에서 진료비 지출이 크게 늘고 있어, 수가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동네 의원들이 상급종합병원과 경쟁하는 구조가 문제”라며 “이로 인해 1차 의료기관에서도 고비용 진료가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KDI는 성과 기반 지불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제도는 진료의 양이 아니라 결과나 환자 만족도 등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1차 의료기관이 주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그는 “성과 기반 지불제 외에도, 현재의 양출제입 재정 운영 방식을 보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지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