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 환자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17일, 의대 총장과 학장들의 뜻을 받아들여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지난 2024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의 발표 직후 환자단체들은 잇따라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정부가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확인시켜준 발표라고 성토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들은 지난 1년 2개월 동안의 의료공백 사태에도 견디고 버티며 엄청난 피해와 고통도 감수했었다"며 "그 결과가 정부의 사실상 의대정원 증원 정책 포기라니 참담하다"고 힐난했다.
이어 "이는 정부가 국민과 환자 앞에서 약속했던 의사인력의 증원과 의료개혁의 근본적인 방향을 뒤집는 배신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정부의 의대 모집인원 3058명 결정은 철회돼야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또한 정부의 발표를 두고 대국민 사기정책이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중증질환연합회는 "교육부의 의대 정원과 관련한 모든 정책이 대국민 사기였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환자와 국민을 농락한 무책임한 책임자는 즉각 사퇴하고, 교육부는 의대 증원 원점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증질환연합회는 이번 발표로 더 이상 정부의 의료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시민단체에서도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는 성명서가 이어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교육부의 결정이 의사집단에 대한 백기 투항이라고 힐난했다.
한국노총은 "아직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교육부 발표는 백기투항에 불과하다"며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정책의 후퇴는 나아진 의료서비스를 기대하며 불편을 감수해 온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우롱"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정치적인 계산, 국민들의 희생을 볼모로 하는 집단이기주의는 더 이상 허용돼선 안 된다"며 "국민의 동의 없는 의료정책 후퇴는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두고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이 더욱 험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의료인력 추계위원회에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해야 하지만, 환민단체의 반발로 회의가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의료계 단체들이 추천한 위원들이 추계위원회의 절반 이상 차지하지만, 시민단체와 환자단체가 추천한 위원들이 집단 반발한다면 회의에서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환자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다"며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이라는 큰불을 끄기 위해서 의대 정원 동결을 결정했지만, 그 결과 다른 불씨를 남겨둔 격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사회 전반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 추천 위원이 절반 이상이더라도 큰 반발을 마주해 정원 동결을 주장하긴 어려울 수 있다”며 “의료계가 2000명 증원 후속대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도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