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동결, 의정 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다.
의협은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의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 내년도 의대 정원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면서, 2027학년도 이후의 정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정원 동결 결정이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로 이어질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현재, 다수의 의대생들이 복귀해 한 차례 제적 위기를 넘기긴 했지만 등록 후 휴학이나 수업 거부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천명,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의협 김성근 홍보이사겸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발표에 대해) 의대생들이 논의할 것으로 안다”면서 “기본적으로 의협은 학생들이 피해 입지 않기를 바라며, 각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생 제적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지적으로, 각 대학이 학생들에게 확정적인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어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정원 동결 조치에 대해서는 “조금씩 뭔가 풀려가고 있다"면서 "한발자국 정도 나아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당장 알 수 없다"면서 "의협은 학생에게 피해가 안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2027학년도 이후의 정원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추계위에서 논의하자고 했던 것은 의협이 먼저 제안한 내용”이라면서도 “이번에 만들어진 법률이 우리가 제안한 내용과 많이 달라서 동의할 수 없고, 마지막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본인 입맛에 맞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구조”라고 문제르 제기했다.
이어 “의협 내에 자체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다”며 “그 결론을 가지고 추계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추계위 구성 및 회의 시작 시기에 대해서는 “정부도 계획이 없다”며 “하나하나 보면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