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지난 2024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했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아직 의대생들의 복귀가 미진하지만, 의과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수용해 의대 정원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지난 3월 7일,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24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하자는 의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였다“며 ”아쉽게도 학생 복귀 수준은 아직 목표에 비해 미진한 것이 사실이나 이미 시작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24년도 입학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사과하며 2027학년도 이후의 입학정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학교 복귀를 요청했다.
이 장관은 ”이제 아직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이 결단할 차례“라며 ”더 늦기 전에 조속히 학업에 복귀하고, 의료정책에 대한 의대생들의 의견을 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번에도 복귀하지 않는다면 대학의 교육 여건에 따라 원하는 시기에 학교로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며 ”정부는 학생들이 돌아온다면 걱정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복귀 의대생들이 있음에도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계속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번에 정부가 의대 정원 동결을 발표하면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들에게 돌아올 용기를 주는 게기가 될 수 있다는 의대 학장과 총장들의 판단을 존중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했으니,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의료교육 정상화를 통해 의료개혁이 정상궤도에서 다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2024년 수준으로 조정했지만, 의대 증원 2000명을 유지하겠다는 기조는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대 증원 2000명은 과학적 추계에 따라 결정했고, 여전히 의대 정원은 2000명이 늘어난 상태로 있다“면서 ”국가가 증원을 정하는 기준은 과학적 추계에 따른 것이며 2027학년도도 그렇게 정해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2026학년도는 정원이 아니고 모집인원“이라며 ”2000명 늘어난 정원을 목표로 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학사 운영이 어려우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6학년도에 한해 모집인원을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의 입장은 2000명 정원을 유지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모집인원을 변경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