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최근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자, 의학회에서 수련기간 연장 및 질적 개선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의학회 박용범 수련교육이사는 최근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에 최근 전공의 수련 관련 법안 발의안에 대한 분석과 제안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부에 따르면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수련시간을 주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연속 근무시간 역시 24~30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일 예정이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주 80시간, 연속 28시간까지 허용된다.
국회에서도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두 가지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 60시간, 연속 24시간 근무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의 개정안은 주 40시간 근무에 교육 목적 24시간 연장을 허용하고 연속 24시간 근무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의학회는 수련시간 단축이 전문의 양성 과정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윤, 서명옥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박용범 이사는 수련시간 단축 시 수련교육 부실화를 우려했다.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생으로, 수련시간은 양질의 전문의 양성에 필수적이라는 것.
전공의는 피교육자이자 근로자로서 최소한의 교육 시간이 보장돼야 하며, 수련시간 단축 시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총 수련 기간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연속 근무시간 조정 시 환자 인계 및 교육 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28시간 확보가 필요하다”며 “휴게시간을 수련시간에 포함할 경우 실질적인 휴식시간 보장이 어렵고, 수련시간 부족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이사는 “의학회는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논의와 관련, 26개 전문과목 학회 수련교육 이사들과의 회의를 진행, 미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주 80시간 근무를 최대 상한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다만, 연속 근무시간 조정 시에는 환자 인계, 교육, 컨퍼런스 등을 고려해 최소 28시간의 연속 근무시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는 근로자이자 피교육자로서 최소한의 교육 시간이 보장돼야 하며, 수련시간 단축 시에는 수련 기간 연장을 통해 충분한 임상 경험과 교육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박 이사의 설명이다.
특히 흉부외과 등 일부 과에서는 주 80시간 수련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전문과목별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수련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수련환경 평가가 규정 준수 및 시설 평가에 집중되어 있어 수련의 역량 성취에 초점을 둔 현장 중심 평가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수련 기간 단축보다 수련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현장 중심 평가 도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수련시간 단축 시범사업에 대해 “근무 공백 및 추가 인력 투입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며 “외과 등 일부 과에서는 추가 인력 배치 및 입원전담전문의 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과별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박 이사는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논의가 수련제도의 질적,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기보다는 현재의 한계를 그대로 가져가는 형태가 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 맞는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수련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