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대생들의 군의관ㆍ공보의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군 의료 인력 공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올해 1학기에만 2000명 이상의 의대생이 현역 입영을 위해 군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군 의료 시스템과 지역 필수의료 체계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학기에 현역병 입영을 위해 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2074명으로, 2000명을 넘어섰다.
이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성환)가 공개한 실제 현역 입영자와도 차이가 거의 없는 수치로, 대공협이 지난 6일 병무청을 대상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파악한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는 1882명에 달했다.
이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추계한 결과로, 이 가운데 현역 입영 대상자는 2024년(1~12월) 1363명, 2025년(1~2월) 239명 둥 총 1602명(병무청 현역입영과 추계), 사회복무요원 입영 대상자는 2024년(1~12월) 174명, 2025년(1~2월) 106명 등 총 280명(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추계)이었다.
과거에는 군 미필 의대생이 졸업 후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입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이처럼 현역 입영을 선택하는 의대생이 급증하고 있다.
대공협에 따르면 의대생 중 군 휴학 인원은 2021년( 116명, 2022년 138명, 2023년 162명으로 꾸준하게 늘었으며, 2024년에는 입대인원이 1537명으로 급증했다. 2025년 역시 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처럼 군 휴학 또는 입대를 결정하는 의대생들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배경에는 긴 복무 기간과 낮은 처우에 더해 최근 의ㆍ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계의 정부 불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사직 전공의의 군 입영을 조절하기 위한 훈령을 개정하면서 의대생들의 군의관 기피 현상을 더욱 부추겼다는 것이 의료계의 목소리다.
정부는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입영 대상자들을 최장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영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방식은 제시하지 않아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서명옥 의원은 “군 의료자원 부족은 국가의 안보가 걸린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보의ㆍ군의관 수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공협 이성환 회장도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3000명 이상의 미필 의대생이 현역으로 입대할 것”이라며 “정부의 무대책과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무너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군복무 단축의 절박한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했는데도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헐레벌떡 군 복무 단축을 시도하겠다는 말이 공허하다”면서 "공보의 제도 존속을 위해 복지부와 대공협이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이 회장은 지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 공보의 핑계만 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공보의 근무처 중 64.4%는 하루 평균 5명 미만만 진료하고 인근에 민간병원이 있는 곳도 41.9%”라며 “민원 발생과 지역 우선주의를 이유로 기능전환을 하지 않아 지역의료의 비효율성이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공보의가 줄어 의료공백이 발행했다면 지자체는 최소한 불필요한 배치 기관을 솎아내려는 노력이라도 했어야 한다”며 “그조차도 하지 않은 채 민간 의사 채용을 어떻게든 미뤄보려고 버티는 지자체 행보가 개탄스럽다”고 성토했다.
이처럼 “대한민국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성공적이었던 공공의료정책인 공보의제도가 정부의 무대책과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무너지고 있다”면서 “37개월이라는 징벌적 복무기간이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앞으로 공보의나 군의관 지원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