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을 두고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유)가 쓴소리를 내놨다. 허술한 점이 많아 개선해이 필요하다는 것.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13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진행한 제19회 춘계학술대회를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가 의대생들에게 지나치게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등록은 했지만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학사경고와 제적 등 강압적 조치를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김재유 회장은 "정부와 학교의 강압적 대응은 독재적 사회국가에서나 나올 수 있는 행동”이라며 "오히려 의대생과 학부모들의 반발감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생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진행하고,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의료 수가 정상화를 통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 의료 대란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국회가 의료대란 해결책으로 제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관련 법안(보건의료인력기본법 개정안)에도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를 설치할 때 보건의료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했지만, 다른 직종도 포함한 만큼 의사가 절반을 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것.
김 회장은 “법 조문을 보면 의료계가 원하는 의료인이 50% 이상 포함되도록 하지 않았냐고 주장할 수 있지만, 약업계 인사도 들어갈 수 있어 수급추계위에 의사가 50%가 안 될 수 있다”며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위원으로 추천될 수 있다는 조건도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단체나 농어업인 단체, 자영업자도 포함되도록 하지만, 이 부분도 기준이 모호하다”며 “이런 식으로 추계위원회 위원을 주먹구구식으로 선발하면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료 인력 추계 방식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필수 의료 지원과 근무 환경 개선이 우선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산부인과의사회는 전공의를 교육하는 수련 병원에서는 PA 간호사 교육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PA 간호사 법안이 통과됐지만,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 등 전공의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 교육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PA 활용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의사와 PA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거나 PA 제도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