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협이 정부를 향해 다시 한번 대화의 장을 주문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요구안들도 본질적으로는 의료개혁 과제를 모두 부정하는 것은 아닌 만큼, 대화 채널을 마련하면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0일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성근 홍보이사겸대변인, 김민수 정책이사 등이 참석했다.
정례브리핑에서 의협은 정부에 대화의 장을 요구했다. 의료개혁 과제를 포함한 여러 현안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것.
김 대변인은 “의협이나 의료계가 의료개혁과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행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의협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의미는 의료개혁 과제를 모두 다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아젠다들에 대한 동의를 바탕으로 세부 과제를 선정할 때부터 의협을 포함한 다양한 의료계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요구안들 역시 의료개혁 과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전공의 7대 요구안은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의대생들의 8대 요구안은 ▲필수의료패키지ㆍ의대증원 전면 백지화 ▲의ㆍ정 동수의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의료정책 졸속 추진에 대한 조사 및 사과 ▲의료행위 특수성을 고려한 의료사고 관련 제도 도입 ▲합리적 수가 체계 ▲의료전달체계 확립 ▲수련환경 개선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 철회 등이다.
김성근 대변인은 “전공의 7대 요구사항과 의대생 8대 요구사항을 자세히 보면 의료개혁 과제를 다 하지 말자는 얘기는 없다”며 “일례로 법적인 안정성을 보장하라는 내용은 정부가 발표했던 의료 개혁 과제에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세부과제와 접근방식에 차이가 있으니 이를 대화를 통해 풀어보자는 의마라는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협회는 지난 2023년 1년 동안 정부와 대화를 하면서 여러 어젠다를 설정하는데 참여한 만큼, 의료개혁 과제의 큰 틀에선 반대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입장이 다르거나 검토해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협회가 참여하지 않은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회가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과제를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래야 안심하고 상호 간에 대화는 물론, 신뢰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사직 전공의인 의협 김민수 정책이사(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는 정부가 전공의의 요구안에 말꼬리를 잡으면서 논의의 장을 만들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전공의 요구안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해야한다는 내용이 있고,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중단하고 재논의하라는 내용도 있다”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안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 전문의 채용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순된 주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요구안에 대해 정부는 이미 의료개혁을 하고 있으니 되돌릴 수 없다고 꼬투리를 잡는데, 이는 논의의 장을 만들지 않기 위한 핑계”라고 힐난했다.
이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 자세히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고,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조율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