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21대 대통령 선거 일정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돼 보건의료계에도 긴장감이 돌고 있다. 촉박한 대선 일정 중에 후보들이 발표할 보건의료 공약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당들은 오는 5월 초까지 후보 경선을 마무리하고, 5월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보건의료계에서는 약 50일 동안 진행될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양 당이 발표할 보건의료정책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들이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병원 강화, 난임 시술 약제비 급여화, 필수 예방 접종 의약품 자급화 등을 공약했고, 국민의힘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난임 부부 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이 가운데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도 등장해 공방이 벌어지기 도 했다.
이번 21대 대선에서는 20대 대선과 다른 방향의 보건의료 공약이 등장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코로나19 이후의 보건의료 환경에 대한 고민이 공약에 담겼다면, 이번 21대 대선에서는 의정 갈등으로 발생한 의료 대란을 수습할 방안들이 공약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보건의료계의 전망이다.
실례로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와 함께 의료 대란 중 대안으로 활용했던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의 정책들이 공약집에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유권자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계 전문가 A씨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발표될 보건의료 공약의 핵심은 의료 대란 수습방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위해 정당마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등 새로운 정책과 지역ㆍ필수의료를 살릴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더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정책들도 등장할 수 있다”며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진료 등 신기술과 보건의료의 융합이 이뤄지는 지점에 대한 공약도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건의료 공약은 보건의료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중요한 의제였다”며 “정당마다 지지층의 가치관을 담은 다양한 공약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