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협이 의대 정원 증원으로 시작된 의ㆍ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의 진솔한 사과와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와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현 의료상황에 대한 정리 없이는 함께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홍보이사겸대변인은 14일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의 정례브리핑은 제39대 추무진 집행부 이후 7년여 만에 부활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주 금요일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하겠다는 요지의 발표를 했고, 마치 2000명 증원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처럼 이야기 했다”고 운을 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입학정원을 줄인 것이 아니라, 총장의 건의를 받아서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하는 것이지 정원은 5058명이라 단정했다”면서 "3058명도 조건부라고 했는데, 이러한 정부의 말장난에 국민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계속해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잘못 추진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1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는 의료현장의 붕괴를 목도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구체적으로 “어렵게 환자를 살리는 일에 사명감으로 자리를 지키던 의사들은 자리를 떠나고 있고, 지역의료의 붕괴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은 말할 필요도 없다”며 “이렇게 많은 상처가 생겼는데도 정부는 정책추진 실패에 대한 사과는 단 한 번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가 좋은 의도로 만들고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해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수 있다”며 “그렇다면 사과하고 다시 정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고 옳은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교육 현실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던졌다.
그는 “의협은 김택우 회장 취임 후 단 한 번도 정원에 대한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협회는 지속적으로 24, 25학번이 겹쳐서 7500명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요구해 왔는데, 이는 교육과 수련을 합쳐 최소 10년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이어 “의대 교육의 정상화는 좋은 의사를 만들어 내야 하는 대학의 책무이고 사회에 대한 약속으로, 이를 담보할 수 있어야 2026년의 정원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왔다”며 “많은 고민과 준비로 의대 학장님들께서 안을 만들었지만 정부는 과연 어떤 답을 내놓고 있는가”라고 따져물었다.
김 대변인은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 회복을 위해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 사과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공의, 학생들에게 정책실패에 대한 사과를 해달라는 것.
그는 “정원은 3058명인데 문서 한 장 없다”면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정부와 여당, 의협회장이 사인한 문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난해 의대 2000명 증원 등 의료개혁이 발표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학생들은 공부하고 싶어하고, 전공의들은 수련받고 싶어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신뢰”라면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대승적 결단과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하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결정은 어느순간 할 수 있지만 압박을 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조금더 부드럽고 유연한 자세로 얘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의협은 문제 해결 의지가 강하며 국민 건강을 위한 많은 정책과제에 대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의료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정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