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박진규 회장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관리 방안에 대해 환자 단체가 나서 반대해야 한다며, 힘을 모을 뜻도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비급여 관리 방안은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환자 단체에서 앞장서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회장은 지난 9일 세종대 대양AI센터에서 개최한 제6차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척추 주사치료 연수강좌 현장에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비급여 영역은 의사와 환자의 계약 관계로 정부가 관여할 것이 아니다”라며 "비급여는 안전성이 확보됐지만 비용 문제가 남아있는 영역인데, 이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에서 모든 걸 커버하지 못하니, 비급여로 남긴 것이고, 이를 실손보험이 커버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의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는 방식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비급여 문제를 살펴볼 때, 급여부분의 수가가 적정한지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비급여를 통제하고 관리급여로 금액을 줄이겠다고 하면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라고 일갈했다.
실례로 “통증은 감정과 함께 환자 개개인의 성격이 들어가 있어 천차만별"이라며 "이에 대해 비급여 영역에서 커버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금액을 정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해버리면 환자의 치료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이런 정책은 누구보다 환자단체에서 반대해야 하며, 의료계도 환자단체와 협의헤 싸울 건 싸우고, 반대할 건 반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ㆍ정 간 갈등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최대집 회장 때도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등을 두고 의ㆍ정 간 갈등이 있었고, 최 회장이 정부와 9.4 의ㆍ정합의를 했다”며 “당시 최 회장에게 많은 비난이 쏟아졌지만, 적정한 선에서 전체가 만족할만한 안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회장이라면 어느 정도 비난을 감수하고 선을 그어 합의를 해야한다”면서 “지금 정부가 조건부로 의대 정원을 제안한 것도 상당히 진보된 내용이라 본다"고 피력했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 만큼이나 중요한 문제가 필수의료가 망가지는 걸 막는 것이고, 의료사고 특례법도 있다”며 “합의점을 찾고, 논의에 참여해 디테일하게 조정한다면 의료계에 큰 해를 끼칠 제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