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바른의료연구소(소장 윤용선)가 지난 14일 열린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를 두고 본래의 취치를 상실했다고 성토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공청회 후 배보판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국회는 의대정원을 비롯한 의료인력의 합리적인 수급 정책을 위해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설립해 정책의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공청회는 각 직역단체별로 자신들의 주장만을 내세우면서 의견조율이나 합의점 도출은 전혀 되지 않았다”면서 "환자단체나 소비자단체와 같은 의료 비전문가 단체들도 참석해 공청회는 원래의 취지를 상실했다"고 힐난했다.

그 이유로 “대한민국 의료인력의 수급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의 효율성과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현재 정부와 일부 단체가 제안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 구성 방식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정치적ㆍ사회적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관련 법안들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국민의힘 김미애ㆍ서명옥ㆍ안상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선 "정부가 직접 의료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방향으로 구성돼 있어,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정책이 쉽게 영향받을 가능성이 높고, 의료계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의료 전문가보다 정부와 공무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유지해 실제 의료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의료인력의 근로환경 개선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어, 의료 공급과 수요 간 균형보다는 노동권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강선우ㆍ김윤 의원의 법안에는 "이 법안 실행되면, 의료인력 수급 계획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를 유지하게 돼 의료계와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까지 발표된 정부 발표와 국회 법안들은 정부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국민과 의료계가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없다”며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책을 수립했을 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례로 연구소는 해외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운영 현황을 소개했다.

연구소에 달면, 네덜란드의 경우, 지난 1999년 정부가 의사 인력 수급 계획을 마련한 후, 독립적인 자문기구인 ACMMP(Advisory Committee on Medical Manpower Planning)를 구성했다.

이 기구는 의료인력 수급 시뮬레이션 모델에 기반한 권고안을 마련, 의료 전문직, 의료보험회사, 의대 및 수련병원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권고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15년 의사수급분과회를 설립, 2022년까지 총 40회의 회의를 통해 의사 수급 추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분과회는 총 22명의 위원 중 13명이 의료계 인사로 구성되어 있어,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주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미국과 호주는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와 비정부 조직 간의 협력 거버넌스를 중요시한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협력 구조를 통해 의료인력 수급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연구소는 올바른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설립 및 운영 방향으로 ▲의료 전문가 중심 구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 ▲추계기구의 독립성 법적 보장 ▲추계기구 재정의 독립성 확보 방안과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제언했다.

연구소는 “의료인력 수급 예측 및 정책 제언은 의료 전문가가 주도해야 객관성과 전문성이 확보된다”면서 “추계기구는 구성원의 70% 이상을 의료 전문가로 구성해야 하며, 정부와 비전문가 단체의 참여는 자문 역할에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계기구는 의료인력의 면허 등록, 근무 현황, 지역별 분포 등을 포함한 의료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AI 활용 및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 검증된 최신의 기술을 활용,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감정적이거나 정치적 목적이 아닌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책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대한민국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추계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기에 더해 “보건의료기본법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의 법적 근거 및 독립성을 명문화하고, 의료법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와 관련된 조항을 추가해 법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정책위원회법(가칭)을 제정해 기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추계기구 재정의 독립성 확보 방안과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다원적 재정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정부 출연금을 추계기구 재정에서 일정 비율 이상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나머지는 민간 및 국제 기구의 연구지원 기금 등으로 충당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현재 정부 및 국회와 일부 단체가 주장하는 방식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정치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비전문가가 개입하면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해 의료 시스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독립적인 운영, 의료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과학적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장기적인 관점과 현실성 등을 고려했을 때는 의료계의 자율적인 수급 조정 기능을 존중해야 한다”며 “단기적인 의료인력 수요 변화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의료인력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