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지난해 2월 이후 1년간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댔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박단 부회장(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및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1년 간 지속되고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물꼬를 트고자 마련했다.
면담에 앞서 김택우 회장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026년에 의대 정원을 몇 명 뽑을지 논의하기에 앞서 이미 선발한 인원을 어떻게 교육할지 먼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교육 여건 하에서 실질적인 교육이 불가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그래야만 앞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수급추계위원회 관련 공청회에서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대한 시각 차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법안이 대한민국 미래세대에 엄청나게 거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추계위가 전문적이고 합리적,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단 부회장은 “전공의 7대 요구안은 특혜나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의사수급을 추계하고, 환자들이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를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필수의료 기피 원인인 의료소송 문제를 해결하면서 전공의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바라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원식 의장은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 수장으로서 그동안 의정 갈등이 원만하고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며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사태 해결을 촉구해왔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서로 머리 맞대고 대화할 수 있으면, 국정 운영에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좀 더 유연성을 갖고 대화를 하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사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 “국민의 걱정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 하며, 그 시작은 주요 당사자들의 대화를 복원해나가는 것으로, 입장의 차이보다 공동의 이익이 무엇인지 찾아내 확대시키고 현실화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주민 위원장도 “의료공백 기간동안 초과 사망자가 1만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하고, 살릴 수 있었던 이들이 돌아가시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전는 열린 마음으로 들을 자세가 돼 있으며,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급수계기구와 관련해서도 공청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포함해 많은 의견을 듣고 합리적이고 체계적 기구로 탄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제는 열린 자세로 서로 이야기하면서 해법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면담에서 국회와 의료계는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현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 행정명령 처분 등에 대한 해법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는 전언이다.
특히, 의대 정원 관련해 우원식 의장은 선발 규모 조정 등 해결의 시급성을 언급했고, 이에 대해 의료계는 교육 현장의 어려움부터 인식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택우 회장은 “모두 발언 내용 위주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현 의료사태가 이러니 국회에서도 함께 노력해달라는 이야기와 함께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전향적인 모습을 보일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풀어나가야 할 시점이고, 국회와 함께 잘 해결해보자는 의미의 만남이었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단 부회장은 “전공의 7대 요구안이 있고, 국회에서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했으며, 업무개시명령이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면담은 우원식 의장을 뵙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우 의장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빨리 해결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의료계에선 정부가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드렸다”고 전했다.
그러나 “의대 정원 문제도 그렇지만, 결국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국회에서 책임감을 갖고 대화에 나선 것은 발전적인 방향이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정부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정부가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진전이 없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피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정협의체는 대화 방법 중 하나로, 앞으로도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자는 것에 대해선 우원식 의장, 박주민 위원장도 공감을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만나자는 이야기는 없지만, 앞으로 또 대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