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료계를 향해 날을 세웠다.
정부가 특례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국민과 정부를 곤란하게 하려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 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1월, 복지부와 교육부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에게 사과하며 이들이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 특례와 병역 특례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에도 의대생들은 복학을 거부하며 동맹 휴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고, 수련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도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이처럼 정부의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박 차관이 의료계를 향해 날을 세웠다. 국민을 곤란하게 해 뜻을 관철하려 한다는 것.
박 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의료를 정상화하고 전공의 개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 특례와 병역 특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왔지만, 그럼에도 의료계와 어떤 협의도 현재 진행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는 의료계나 전공의ㆍ의대생이 대화도 복귀도 하지 않는 것이 의료인 교육 및 양성과 환자 진료에 차질을 주고 국민과 정부를 곤란하게 해 집단의 뜻을 관철하려는 생각이 아닌가 우려한다”며 “그러한 우려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혹시라도 그러한 의도로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는 수용되기 어려우니 의료계가 지금이라도 대화와 엽의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박 차관이 공개적으로 의혹을 제기하자 의료계는 정부가 순서가 바뀐 대책을 내놓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비판하고 있다고 맞섰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현장에 복귀한 이후에 필요한 조치들로, 이들이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현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을 위해서 대책을 내놨다고 하지만, 이는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정부의 과도한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현장을 떠났다”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고 질타했다.
이어 “특례를 원하는 대상이 없다면 특례가 아니다”라며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반응이 없다고 말한다면, 복지부가 계획을 잘못 짰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의료계가 지적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먼저 말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해결책도 없이 복귀하라는 정부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만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