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국회가 다음 달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관련 공청회를 열어 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심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법안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월 초 공청회를 열아 의료계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2월 임시국회 일정에 상관없이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아직 공청회 개최일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월 초라는 점은 확실하다”며 “2월 임시 국회가 19일 이후 열린다고 하지만, 이에 상관없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가 분주하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의료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주도해 여러 의결 기구를 구성했지만, 외부 인사들의 발언권이 의료 전문가들의 목소리보다 더 강했다는 것.
의료계 관계자 A씨는 “국회가 법을 개정해 의료계 전문가들을 포함한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의대 정원을 정하도록 하겠다지만, 큰 기대감이 없다”며 “과거에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겠다면서 협의체나 여러 기구를 만들었지만, 결국 숫자에서 밀려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외부 시민단체나 정부 측의 의견이 더 강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국회는 이미 의료계의 우려사항을 파악, 이를 반영해 더 나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공청회를 여는 것이라 해명했다.
국회 관계자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의결 기구로 만들지 않을 생각”이라며 “이미 여러 의결 기구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비슷한 조직을 더 만들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의결 기구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회도 현장 전문가들의 전문성 있는 의견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