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표한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 처단 문구를 두고 계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 의료계의 빈축을 하고 있다. 상식 이하의 어이없는 발언이라는 쓴소리다.
윤 대통령은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문구가 담기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이 작성해 온 포고령을 살펴본 뒤 김 장관에게 의사 처단 내용은 왜 넣었는지 물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이 의사들을 계도하는 차원에서 넣었다고 설명하자 웃으면서 넘어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해명에 의료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의료인들에게 큰 충격을 준 내용으로, 계도 차원이라 웃어 넘길 내용이 아니라는 일갈이다.
의료계 관계자 A씨는 “윤 대통령의 해명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며 “전공의와 의료인을 포함한 의료인들은 포고령을 보고 참담한 마음이 들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진에게 큰 충격을 준 포고령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웃으며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갔다고 표현했다”며 “수준 떨어지는 발언에 어이가 없었다”고 전했다.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제대로 사과하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조규홍 장관이 포고령에 대해 의료진들에게 사과했지만, 이는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었다고는 것.
의료계 관계자 B씨는 “윤 대통령의 해명을 들으며 의료계와 국민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했다”며 “지금 병원에 신규 입원이 안 되고,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할 말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고령이 잘못됐다면, 이와 관련된 사람을 밝히고 처벌하는 것 같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그런 후속조치 없이 말로만 하는 사과는 진정성이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도 김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는 잘못됐다”며 “본인이 왜 넣었냐고 물을 정도의 조항이었다면, 포고령을 발표하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빼라고 지시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조규홍 장관의 사과 또한 떠밀려서 한 모양새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과 정부가 의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고 본다”고 힐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