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제로베이스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논의하고,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특례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 ▲전공의의 동일 병원ㆍ과목 복귀 시 특례 부여 등 의료개혁ㆍ의대교육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의료 개혁을 일방적으로 추진했음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한다며 사과하는 등 기존과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발표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도 정부 발표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의 대책들이 본질과는 거리가 있어, 이미 혼란스러운 현장을 정상화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규모를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개선책이 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의료계 관계자 A씨는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의료계에서는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축소 등의 의견을 냈었지만, 정부는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는 말만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는 보기 좋은 말만 있고, 지금 들어온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말은 없었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 이대로 시간만 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대로 시간이 가면 정부가 또다시 일방적으로 의대 입학 정원 규모를 발표할 수도 있다”며 “정부가 진짜 문제를 파악해 현장에 있는 의료계 전문가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면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없으니, 의료계가 싸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사과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구체적인 내용 없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사과에 불과하다는 것.
의료계 관계자 B씨는 “정부의 사과 내용을 보면 단순히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모양새”라며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고, 여러 문제가 됐던 발언들에 대한 사과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사과라면 그에 따르는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며 “이를 진실성 있는 사과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힐난했다.
불안정한 정국에서 정부의 대책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면 이번 대책들도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A씨는 “이번 발표를 보면서 의심스러웠던 부분은 과연 이 대책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가 끝나도 유지될 수 있을지였다”며 “아직 탄핵 심판이 끝난 상황이 아닌데, 만약 의대 증원 의지가 강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면 정부가 다시 말을 바꿀 수 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만약 탄핵이 인용돼서 다른 대통령이 오더라도 전 정부에서 한 발표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정책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아직 임기가 많이 남고, 의료 대란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큰 국회에서 이 사안을 전담해 풀어주는 길도 생각해야 한다”며 “정부보다 불확실성이 적은 국회가 확실하게 정리하면 정부가 바뀌어도 의료 정책이 180도 뒤집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