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대한비만학회가 비만 진료 및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주영 의원이 비만법을 만들겠다고 화답,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비만학회는 9일, 이주영 의원이 주최한 '비만법 제정 및 비만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비만 치료와 관리를 위한 정책적 변화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학회 남가은 보험법제이사는 '비만의 종합적 관리와 비만 치료의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남 이사는 비만으로 인해 관련 질병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 이사는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비만 유병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라며 ”비만은 사회ㆍ경제적인 요소가 가장 많이 작용하는 건강 형평성에 위협이 되는 질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건강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비만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시행이나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실례로 ”비만치료제가 출시된 이후 오남용 문제가 있어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했는데, 효과가 있었다“며 ”효과가 좋은 약일수록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부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물을 통한 비만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비만치료제 급여화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남 이사는 비만 관리 및 치료와 관련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만 진료ㆍ치료 건강보험 급여화 ▲비만 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비만 진단 기준 통일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토론회를 주최한 이주영 의원은 여러 의견을 잘 반영해서 비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비만과 관련한 상담에 충분한 수가가 책정되면 사회적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비만과 관련한 인식 변화도 필요하기에 이런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함께 캠페인을 해주길 바라며, 관리 사업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비만 자체를 치료와 공공의료의 개념으로 동시에 접근해야 할 것 같다“면서 ”오늘 나온 의견들을 잘 반영해 비만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전했다.
